[김주하의 '그런데'] 지방의원 보수 인상 '낯 뜨겁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조국을 구한 프랑스 샤를 드골 대통령은 1970년 세상을 떠나면서 몇 가지 유언을 남깁니다.

장례는 조촐하게 가족장으로 하되 정치인과 관료는 배제하고 참전용사와 이웃의 조문만 받을 것, 장애를 앓다가 먼저 간 딸 옆 마을 공동묘지에 묻고, 묘비에는 그냥 이름과 출생 사망연도만 써달라고요.

퇴임 후 지급되는 연금마저, '가난한 국민을 위해 쓰라'며 사양했던 그가 세상을 떠나자 형편이 넉넉하지 않던 유족들은 그의 생가를 처분하는데, 그 지방의 어느 부호가 사 국가에 헌납했고, 지금은 '드골 기념관'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지방의회가 앞으로 4년간 월급을 얼만큼 받을까, 의정비 책정시한 10월 31일을 앞두고 인상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대전 동구의회는 월정수당 인상률을 45%로, 부산 동구의회는 24%, 전북 순창군의회도 25%를 제시했습니다. 참고로 올해 대부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4%입니다.

물론 그동안 너무 일을 많이 했으니 이 정도는 올려야겠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거나 의견 수렴 절차 정도는 거쳐야죠. 이런 과정도 없이 자신들의 권한을 활용해 셀프 심의하고, 인상안을 셀프 의결해도 될까요.

그나마 충북도의회는 공청회를 열었는데, 참석자가 고작 50명, 달랑 주민 한 명이 발언하고 끝났을 정도로 대부분은 마지못해 시늉만 내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만족도는 겨우 13%일 정도로 불신이 심각한데도 말입니다.

사실 1991년 지방의회가 생길 때 지방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이었습니다. 그래서 겸직도 허용했던 거죠.

근데 이제는 연간 최고 5천만 원이 넘는 연봉을 챙기면서 토목 건설업 등 영리 행위까지 합니다.

'낯 뜨겁다'라는 말이 있지요. 하지만 그들에겐 '한 번 욕 먹으면 4년이 행복하다'라는 말이 더 와닿는가 봅니다.

지역을 위해 밤샘하며 자원봉사 수준에 불과한 보수를 받는 유럽 선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부러운 건 비단 저뿐만이 아닐 듯합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지방의원 보수 인상 '낯 뜨겁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