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양 주택 34만호 청년층에…청년 당첨 기회 늘린다

나눔형·선택형·일반분양형 구분… 최대 5억원까지 대출 가능
내년까지 양정역세권·서울 위례 등 1만1천호 사전 청약

정부가 앞으로 5년동안 공급하는 공공분양 주택 50만호 중 34만호(68%)를 청년층에 할당합니다.

공공분양 때는 '미혼청년 특별공급'을 신설하고, 민간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늘려 청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2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공공분양 50만 호는 앞서 정부가 '8·16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물량이며, 공공분양 물량이 문재인 정부의 14만 7천 호에서 3배 이상으로 늘은 셈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50만 호 중 34만 호를 청년층에, 나머지 16만 호는 40·50 등 중장년층에 공급하겠다는 세부 계획을 밝혔습니다.

19∼39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특별 공급(이하 특공) 제도를 최초로 도입해 5년동안 총 5만 2천 500호를 공급하게 됩니다. 또한 신혼부부 공급은 15만 5천 호, 생애 최초 공급은 11만 2천 500호로 증가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36만 호, 비수도권에 14만 호 등 수도권에 공공 분양 물량 72%를 집중하며, 서울에 6만 호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도시 외곽보다는 국공 유지, GTX 인근 택지, 공공·민간 도심복합사업과 같은 역세권과 도심의 우수 입지를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청년·서민 공공분양 공급계획 / 사진 = 연합뉴스

공공분양은 △나눔형(25만호) △선택형(10만호) △일반형(15만호)로 나눴습니다.

나눔형은 시세의 70% 이하의 건설 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청년원가주택' 모델입니다. 의무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 공공에 환매하면 시세 차익의 70%를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또한 최대 5억 원 한도 내에서 분양가의 80%를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눔형 전용 모기지로 40년 만기, 연 1.9%∼3.0%에 빌려 갚아나갈 수 있습니다.

선택형은 민간 '내집마련 리츠'를 공공에 적용한 모델입니다.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6년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양가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와 '분양 시 감정가'를 평균한 가격으로 책정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 때 추정분양가가 4억 원이고, 6년 후 감정가가 8억 원이라면 6억 원에 집을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6년 뒤에도 집을 살지말지 결정을 못 했다면 4년 더 임대 방식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거주 기간은 청약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선택형 입주 때는 보증금의 최대 80%를 최저 1.7% 고정 금리로 빌려주는 전용 전세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분양 시점에는 최대 5억 원 한도, 40년 만기의 고정금리 모기지를 지원합니다.

일반형 공공분양 주택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시세의 80% 수준으로 공급됩니다. 추첨제를 20% 도입해 청년층의 당첨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반형을 분양받으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청년층에는 대출 한도와 금리를 우대합니다.

한편 공공분양 50만호 중 7만6천호는 내년 중 인허가를 받습니다.

정부는 이 중 서울 도심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1만1천호의 알짜 입지를 선별해 올 연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을 계획입니다.

올해 사전청약을 받는 곳은 △고덕 강일(500호), △고양 창릉(1천322호), △양정역세권(549호) 등입니다. 내년에는 △동작구 수방사(263호), △강서 마곡10-2(260호), △서울 위례(260호), △성동구치소(320호) 등에서 사전 청약을 받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