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만 13세 미만으로' 이번 주 개정안 발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상한 연령을 만 13세 미만으로 바꾸는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촉법소년 상한 연령을 만 14세 미만에서 만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6월부터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를 운영해왔으며, 이르면 이번 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소년법 개정안을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