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수사 지연' 지적에 안양지청장 "3차례 보완수사 후 영장 청구"

김근식이 출소 하루 전 전격 구속된 경위와 관련해 검찰의 소극적 수사라는 지적이 국감장에서 제기됐습니다.

오늘(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권익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근식 출소 직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배경을 집중 추궁했습니다.

권 의원은 "국민이 불안해하고 무서운 사건임에도 출소 시키려다가 반발심 강하니까 갑자기 바꾼 것"이라며 "왜 그 전에는 (영장) 발부를 안 했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대검 예규에 따르면 고소고발을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처리하지 못하면 피해자에게 중간통지를 하게 돼 있는데 중간통지를 했느냐"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법무행정이 하루아침에 뒤집혀 처리하는 걸 보면 절차적 정의도 제대로 구현하지 못한 것"이라고 질책했습니다.

이에 김성훈 안양지청장은 "사안의 중대성에 대해서는 적극 인식하고 워낙 오래전 사건이고 오래 경과된 이후에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도 오랜 기간 수사해서 인천지검에 송치했다"며 작년에도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김 청장은 또 경찰의 3차례 추가 수사 뒤 "검찰에 최종 송치된 것은 올해 7월이었다"며 "송치된 이후에도 워낙 어려운 수사라서 겨우 일정을 맞출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쉬운 영장이 아니었지만 마지막까지 입증에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김근식을 2006년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했으며, 이 사건 수사는 2020년 12월 피해자의 경찰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