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내 마약범죄 증가...관물대에 마약 보관한 상병, 간부는 '대마 버터'

마약 범죄, 육군 54건으로 가장 많아

현역 군인이 단순 마약 투약을 넘어 군인 신분으로 마약을 판매해 수익을 챙기거나, 부대에서 대마를 재배하는 등의 범죄까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마약범죄에 대한 적극적 단속과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되었습니다.

어제(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은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범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국방부 검찰단과 육·해·공군이 처리한 마약범죄는 74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까지 매년 10건 이상 꾸준히 발생했으며 올해도 지난 6월까지 8명의 군인이 수사를 받았습니다.

육군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군 14건, 공군 4건, 국방부 검찰단 2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육군 하사 A씨는 지난 2019년 인터넷으로 대마 종자 34알을 주문한 뒤 대범하게도 부대 내 숙소에 조명기구 등을 설치해 대마를 직접 재배했습니다.

부대 인근 공터에서까지 재배를 한 A씨는 자신이 직접 키운 대마초와 대마 줄기를 간 후 일반 버터와 섞어 ‘대마 버터’도 만들어 베이글빵에 발라 먹었습니다.

대마를 담배 모양으로 말아 피우기도 했습니다.

제1군단 보통군사법원은 2020년 2월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대마 꽃과 대마초, 대마 버터, 화분 등을 모두 몰수했습니다.

상근예비역 병장 B씨는 군인 신분으로 약 2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 등을 판매하고 불법 도박사이트 계좌로 대금을 입금받아 수천만원의 수익을 얻었습니다.

육군 상병 C씨는 입대 전후로 필로폰을 수차례 구매했고, 휴가 때 구입한 필로폰을 부대에서 투약하기 위해 36일간 관물대에 몰래 소지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그는 2019년 3월 휴가 중 서울 서초구 한 모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뒤, 남은 필로폰은 부대 내에서 투약하기 위해 가방에 넣어 복귀했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증한 상황인데 군대 또한 예외가 아니며, 오히려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군대가 마약 무법지대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서윤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seoyun0053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