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서 반의사불벌죄 폐지"…법무부,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

【 앵커멘트 】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이후로 스토킹 범죄 대응에 대한 비판도 계속되고 있죠.
결국 정부가 스토킹 범죄를 엄단할 것을 약속하며 곧바로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출근길에서부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던 윤석열 대통령.

- 법무부로 하여금 이 제도(스토킹 방지법)를 더 보완해서 이러한 범죄가 발붙일 수 없게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법무부는 곧바로 칼을 빼들었습니다.

법무부가 공개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의 핵심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입니다.

가해자의 처벌이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다보니 사건 초기에 수사기관의 개입이 어렵고,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재접근하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또, 사건 초기부터 가해자에 대한 위치추적을 통해 2차 스토킹범죄와 보복범죄를 예방하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을 스토킹 범죄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대검찰청도 스토킹전담검사로 구성된 긴급회의를 열어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한 수사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MBN뉴스 정태웅입니다. [bigbear@mbn.co.kr]

영상취재 : 강두민 기자
영상편집 : 이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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