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무죄선고 2배 이상 증가

법원과 검찰 간 갈등의 핵심으로 지목되는 무죄 선고가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후 5년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 2000∼2004년 연평균 0.13%에 그쳤던 무죄율은 이 대법원장이 취임한 2005년부터 5년간 0.27%로 높아졌습니다.
무죄율 상승은 이 대법원장 취임 후 단행된 법원 주도의 사법개혁 과정에서 '공판 중심주의'가 본격 도입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공판 중심주의는 검찰의 수사기록 대신 법정에서 제시되는 증거와 진술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