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순철
한동훈 "깡패·보이스피싱 수사가 진짜 민생"…야당 주장에 직접 반박
입력 2022-08-13 19:40  | 수정 2022-08-1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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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법무부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무력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정치권 논란이 확산하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이 "시행령 쿠데타다",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며 비판에 나섰는데 한동훈 장관은 '장관이 직접 설명드립니다'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직접 반박에 나섰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4월, 검찰의 직접 수사대상을 부패범죄와 경제 범죄로 한정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됐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음 달 10일에 시행되는 이 법안을 두고 검찰의 수사범위를 정한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공직자와 선거범죄 가운데 직권남용과 금권선거는 '부패 범죄'에, 마약과 보이스피싱은 '경제 범죄'로 분류한 겁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 대상을 우회한 '시행령 쿠데타'라며 강력 비판했습니다.


▶ 인터뷰 : 우상호 /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 "기존의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남국 의원 역시 "검찰 밥그릇만 챙기지 말고 제발 국민과 민생 좀 제대로 챙겨달라"며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한 장관은 법무부를 통해 낸 입장문에서 "서민 착취하는 깡패를 수사하고, 서민 울리는 보이스피싱 등을 수사하는 게 '진짜 민생'을 챙기는 것"이라며 맞받았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나서 반박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야권의 비판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민주당은 시행령 개정을 제한하는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고민은 깊어지는 모양새입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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