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직무대리가 다음달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시행을 앞두고, 선거사범 신속 처리를 주문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라 현행법상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오늘(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위헌 결정 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선거 수사인 만큼 총력전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동연 경기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완수 경남지사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가 고발돼 수사해왔습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수사관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전문 수사관 교육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리스트인 우상혁 선수의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에 들인 정성과 노력이 묻히기도 하지만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국민이 헤아려주고,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안에 따라 현행법상 검찰의 선거범죄 직접수사는 이번 지방선거까지만 가능합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오늘(11일) 오전 대검찰청 청사에서 열린 월례간부회의에서 "공소시효를 한 달여 앞두고 있으나 대선 선거사범 처리율이 6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기 바라며,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기준으로 삼아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권한쟁의심판 위헌 결정 또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재개정이 없는 한 마지막 선거 수사인 만큼 총력전을 통해 검찰의 수사력을 입증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앞서 이재명·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인, 김동연 경기지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박완수 경남지사 등 중량감 있는 정치권 인사가 고발돼 수사해왔습니다.
이 총장 직무대리는 이와 함께 "검찰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실력과 청렴에서 비롯된다"며 "국민의 신뢰 없이는 제대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우수수사관 인센티브 부여 방안과 전문 수사관 교육 확대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 세계육상선수권 은메달리스트인 우상혁 선수의 "시간이 쌓이면 결과가 나온다"는 말을 인용하며, "검찰에서 기소하는 사건에 들인 정성과 노력이 묻히기도 하지만 축적의 시간을 거치면 국민이 헤아려주고, 값진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검찰 구성원들을 독려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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