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국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에 무죄로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잘못된 판결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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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고위 관계자는 국회 내 폭력에 대해 잘못된 선례를 남기는 명백히 잘못된 판결이라며 법원이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준규 검찰총장도 서울중앙지검에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어긋나는 일을 했으니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응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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