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후보자, 코로나19 확진…16일까지 격리
경찰국 신설 두고 일선 단식·삭발 시위 이어져
경찰국 신설 두고 일선 단식·삭발 시위 이어져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반발하는 일선 경찰관들이 삭발 및 단식 시위를 이어가는 가운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염려하는 부분을 잘 알지만 과한 집단행동은 국민의 공감을 받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경찰 내부망에 올린 서한문을 통해 "최근 경찰제도 개선 관련 그 어느 때보다 조직 내·외부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고, 동료 여러분의 우려도 경찰에 대한 애정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잘 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최근 집단행동으로 비칠 수 있는 일련의 의사표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고, 현장 치안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시각도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정한 법 집행과 적극적 대응에 의문을 제기하는 사례들도 보도되면서 자칫 국민 불안감이 컸던 사건들 이후 어렵게 회복한 경찰에 대한 신뢰 또한 흔들릴 수 있다"며 "국민안전 확보와 법질서 수호라는 경찰의 사명을 되새겨 주시고, 의사표현 또한 국민께서 걱정하지 않도록 정제된 방식이어야 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해야 하겠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의 권한과 역할이 민주적 통제 아래 이뤄져야 한다는 가치뿐만 아니라 경찰권의 중립성·책임성의 가치도 함께 존중받아야 한다는 것에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8일부터 전국 시도경찰청 직장협의회(직협) 대표와 간담회를 이어가고 있으며, 자신 역시 소통에 참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어제 경찰에 따르면 윤 후보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오는 16일까지 자가격리 예정입니다.
경찰청 차장인 윤 후보자는 최근 차기 경찰청장 후보자로 임용제청됐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자가격리 해제 후에야 인사청문회가 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윤 후보자의 확진으로 경찰청은 청장과 차장 자리가 모두 비게 됐습니다. 앞서 김창룡 전 경찰청장은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사표를 던졌고, 윤 후보자가 직무를 대행하고 있었습니다.
직무대리규정 등에 따라 윤 후보자의 직무는 김준영 경찰청 기획조정관이 대리할 예정입니다.
경찰청은 "각 국관 및 청문회 준비단장 등을 중심으로 현안에 차질없이 대비하는 한편, 자가격리기간 중에도 비대면 방식을 통해 후보자에 대한 보고와 지시가 이뤄지도록 해 업무 공백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찰국 철회' 삭발하는 경찰서 직협회장들. / 사진=연합뉴스
한편 경찰국 신설에 대한 일선 경찰들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행정안전부(행안부)가 경찰국 설치에 속도를 내고 있어 갈등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앞서 지난 4일 경찰관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른바 '경찰국' 신설안에 반대하며 릴레이 삭발 시위에 나섰습니다. 이어 민 회장은 지난 5일부터 행안부 앞에서 단식에 돌입했습니다. 이날 경찰관 3명의 삭발식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민관기 충북청주흥덕경찰서 직협회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호소문에서 "경찰은 고위직 비율이 낮고 퇴직 후 변호사로 진출이 가능한 검사와도 처지가 다르기에 인사에 매우 취약하다"며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직접 통제하는 것만으로도 경찰은 자연스럽게 정권 눈치를 보게 되고, 개별 수사에도 정권 입김이 미칠 우려가 매우 크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국' 신설 반대 기자회견하는 전남 경찰. / 사진=연합뉴스
전남 경찰직장협의회와 전남청 경우회는 7일 전남 무안군 전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은 경찰의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신설 추진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행안부가 경찰 인사, 예산, 감찰, 징계권을 행사해 경찰을 권력에 종속시키겠다는 것"이라며 "경찰 수사는 권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19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계기로 경찰청이 정치적 독립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내무부 산하에서 독립 외청으로 분리된 역사를 언급하며 "결국 인사를 통해 줄 세우기 하겠다는 것이다. 독재시대 치안본부로의 회귀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경찰 내부망인 '현장활력소'에도 경찰국 신설을 비판하는 글들이 지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 파출소의 한 경찰관은 "일개 장관 개인의 통제가 아닌, 경찰부로 독립해 국민의 대표인 국회로부터 직접 통제를 받겠다. 이게 곧 권력에 대한 기본적이고 확실한 통제 방식"이라고 주장해 동료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서울 지역 한 경찰관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게 되더라도 살아 꿈틀대는 조직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고 했고, 다른 경찰관은 "이제 행안부 경찰국에서 퇴직해야 하느냐"고 쓰기도 했습니다.
[안유정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bwjd555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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