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임 도지사, 시장이 하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하거나, 거꾸로 백지화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이면 지방자치의 단점, 또는 병폐라고 하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승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 기자 】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 세우는 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도한 인천시 신청사만 해도, 2017년 최초 건립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그 사유가 신청사를 지어야 할 만큼 현 청사가 낡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새로 짓는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2017년 처음 계획을 만든 유정복 시장이 계획안을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 질문 2 】
애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긴데,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단체장이 속한 정당도 이유가 됩니다.
경기도 용인 종합운동장 재개발만 해도 과거 새누리당 시장이 하기로 했던 걸, 민주당 시장이 백지화하고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시장이 부활시켰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비해 사실 정치색이란 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4년 만에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야 재선을 기약할 수 있어서 전임 단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럼 이런 폐단을 막을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기자 】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자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운용하는데요.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광역지자체는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기초지자체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의 추진 여부를 행안부가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고, 타당하면 이어서 계속하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탈락해도 지자체가 나중에 안을 보완해 다시 하겠다고 사업안을 내면 한번 백지화된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4 】
그렇다면 이게 다 시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 기자 】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지화한 사업을 뒤늦게 다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오르고 결국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되풀이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점,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에 물어보니 공사라는 게 1년만 지연돼도 해마다 3~4%씩 공사비가 오르는데, 최근엔 자재가격 폭등으로 5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면 최소 40% 이상 돈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관계, 그리고 4년 만에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성과주의 때문에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단체장들은 본인 입장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전국부 노승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4년마다 단체장이 바뀌면서 전임 도지사, 시장이 하던 사업을 하루 아침에 백지화하거나, 거꾸로 백지화한 사업을 다시 추진하는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식이면 지방자치의 단점, 또는 병폐라고 하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 같습니다.
노승환 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대체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는 걸까요?
【 기자 】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우선 어떤 사업을 할 때 처음 세우는 계획이 부실하거나 타당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 보도한 인천시 신청사만 해도, 2017년 최초 건립 계획이 행정안전부의 심사에서 탈락했는데,
그 사유가 신청사를 지어야 할 만큼 현 청사가 낡았거나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 새로 짓는다면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지가 불투명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사업이 백지화됐는데, 2017년 처음 계획을 만든 유정복 시장이 계획안을 보완해서 다시 하겠다고 하면서 '한다, 안 한다, 한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 질문 2 】
애초에 사업계획이 부실한 게 문제다, 이런 얘긴데, 그럼 또 다른 이유는 뭔가요?
【 기자 】
단체장이 속한 정당도 이유가 됩니다.
경기도 용인 종합운동장 재개발만 해도 과거 새누리당 시장이 하기로 했던 걸, 민주당 시장이 백지화하고 이번에 당선된 국민의힘 시장이 부활시켰습니다.
지방자치는 중앙정치에 비해 사실 정치색이란 게 큰 영향은 미치지 않는데요.
하지만, 4년 만에 차별화된 성과를 보여야 재선을 기약할 수 있어서 전임 단체장이 하던 일을 그대로 이어받지 않고, 전면 재검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 질문 3 】
그럼 이런 폐단을 막을 무슨 방법이 없는 겁니까?
【 기자 】
있습니다.
어떤 사업이 타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지자체가 함부로 판단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융자심사라는 제도를 운용하는데요.
국비가 조금이라도 지원되면 광역지자체는 사업비 300억 원 이상 사업, 기초지자체는 200억 원 이상 사업의 추진 여부를 행안부가 결정하게 하는 겁니다.
단체장이 바뀌어도 여기에서 타당성이 없다고 하면 안 하고, 타당하면 이어서 계속하라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여기에서 탈락해도 지자체가 나중에 안을 보완해 다시 하겠다고 사업안을 내면 한번 백지화된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겁니다.
【 질문 4 】
그렇다면 이게 다 시민 피해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가 예상되나요?
【 기자 】
크게 세 가지입니다.
백지화한 사업을 뒤늦게 다시 하게 되면 공사비가 오르고 결국 예산이 더 들어가게 되고요.
사업을 한다, 안 한다를 되풀이하면서 시간이 지연되는 점, 최종적으로는 시민들에게 혼란만 가중된다는 점입니다.
한 건설사 관계자에 물어보니 공사라는 게 1년만 지연돼도 해마다 3~4%씩 공사비가 오르는데, 최근엔 자재가격 폭등으로 5년 만에 사업을 재추진하면 최소 40% 이상 돈이 더 든다고 했습니다.
불필요한 경쟁관계, 그리고 4년 만에 뭔가를 보여야 한다는 성과주의 때문에 결국 시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단체장들은 본인 입장보다는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앵커 】
네, 지금까지 전국부 노승환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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