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해양경찰청을 방문한 '민주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TF'는 지난달 16일 해경이 해양수산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대준씨(사망당시 47세)가 월북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번복한 데 대해 윤석열 정부의 개입 여부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뒀다.
김병주 '민주당 해양수산부 공무원 사망 TF(이하 TF) 위원장은 "TF 1~2차 활동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이 깊게 개입했음을 확인했다"면서 "해경을 대상으로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중점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봉훈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2년 전 중간 수사 결과를 번복한 경위, 군 특별정보를 다 들여야 보지 않은 이유, 지난달 16일 발표를 최초 주문한 사람이 누구인지 등을 캐물었다.
윤건영 의원은 "군과 합참은 당시 증거 판단 여전히 존중하고 신뢰한다고 하는데 해경만 달리 보고 있다"면서 "그 근거와 배경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황희 의원은 "해경이 전문성을 보여줄 기회"라면서 "사실 내용을 있는 그대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해군에서 군수사령관 등을 역임한 윤재갑 의원은 해군 근무 경험을 언급하며 2년 전 해경이 발표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윤 의원은 "해경은 (지난달 16일) 월북 증거가 없어 (이씨를) 월북이라 판단하지 못한다고 했다"면서 "해군 근무 경험 복기해보면 자발적 이탈이 맞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측에서는 이씨가 전신 방수복을 입지 않아 탈출이 아니라고 하지만 전신 방수복은 입으면 부자유스러워 이선할 때 입는다"면서 "이씨가 자발적 이탈이 아니라면 당시 꽃게 잡이가 성업중이어서 어망을 잡고 있다가 어민에게 발견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 등은 국민의힘 주장과 일치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대변인 출신으로 TF에 합류한 부승찬 위원은 "모든 화살의 방향이 (문재인) 청와대로 향하는 것 같다"면서 "국힘에서 근거를 제시하며 얘기를 하면 좋은데 일단 지르고 본다"면서 국민의힘 TF 발표 내용을 정치적 공세로 판단했다. 특히 부 위원은 하태경 국민의힘 해수부 공무원 피격 사건 TF 단장이 '청와대와 국방부가 해군·해경에 엉뚱한 곳을 수색하도록 지시했다'고 한 부분을 언급하면서 "너무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라고 비판했다. 부 위원은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발표할 때는 6하 원칙에 입각해야 한다"면서 국방부 발표와 해경 수사 과정, 해경 중간 수사 발표 과정 등을 캐물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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