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경제부처와 정책 공동 추진

법무부 "모든 법무행정, 민생과 경제 중심으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법무행정에도 '민생'과 '경제'를 강조하면서 법무부가 각종 정책을 타부처와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일단 경제활동인구가 날로 줄어드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우수 외국 인력을 더 수월하게 수혈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 제도를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손볼 계획입니다.

첨단 과학기술 분야 인력에는 법률이나 정책으로 금지된 사유가 아니라면 모두 비자 발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 비자'를 도입하고, 중소기업 채용 전문인력의 비자 발급 기준도 완화하며, 지역특화 비자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법무부는 또 최근 고용노동부와 협의한 끝에 중소기업·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목표로 비자 발급인정서 유효기간을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14일 주례간부회의에서 "'경제전쟁'이라 할 만한 현 경제위기 상황을 타 부처의 일로 생각하지 말고, 일관성 있고 유연한 법무 정책 추진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지예 기자 calling@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