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들어놓고 회의 없던 서울시 위원회29개 없앤다

#1 서울시 경제민주화위원회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2016년 제안한 '서울특별시 경제민주화' 조례에 근거해 설치됐다. 시의 경제민주화 기본계획 시행 여부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 2020년 분과회의를 마지막으로 1년 넘게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있다. 전체회의는 4년 전인 2018년이 마지막이다.
#2 희망경제위원회는 2012년 설치된 서울시 산하 위원회다. 경제정책 개발과정에서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 관련 정책에 대해 심의·자문을 구하기 위해 설치됐지만, 2019년 11월 서면으로 진행된 분과회의를 마지막으로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우후죽순 난립한 서울시 산하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하도록 서울시가 소매를 걷어붙였다. 존립 근거가 무색하게 활동이 없는 위원회는 폐지하고, 중복된 기능의 위원회들은 통합하는 등 29개 위원회를 정비할 방침이다. 향후 새 위원회를 만들 땐 목적을 달성한 후 해산하는 '일몰제'를 보다 적극 적용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1일 서울시는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전수조사한 결과, 1년 동안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등 활성화가 안 된 위원회가 29개에 달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산하 위원회는 2011년 103개에서 지난해 기준 238개로 10년 간 두 배 이상 늘었다.

시는 설립목적을 달성했거나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판단한 6개 위원회는 폐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희망경제위원회 △경제민주화위원회 △생활문화협치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 △중소기업사업심의위원회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등이다. 경제민주화위, 희망경제위, 분쟁조정위는 최근 1년 넘게 회의가 없고 생활문화위, 중기사업심의위는 전체회의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는 이 중 법령상 설립이 강제된 분쟁조정위는 폐지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원회, 서울시립대운영위원회 등 13개는 비상설 체제로 바뀐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주민투표청구심의위도 회의록을 찾을 수 없다. 이밖에 기능이 비슷한 위원회는 통합하고, 최근 2년 내 설치됐지만 활성화되지 않은 위원회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위원회 운영 내실화 방안 계획도 마련했다. △위원회 신설 시 사전협의·일몰제 적용 강화 △위원 중복 위촉·장기 연임 모니터링 △청년위원 참여 확대 △위원의 이해충돌방지 적용 및 위원회 정보공개 강화 등이다. 특히 신설된 조례에 따라 청년 삶에 영향이 큰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의 10%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 위촉하도록 했다.
조성호 서울시 조직담당관은 "위원회가 시민의 시정 참여 기능은 물론 효율적인 조직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위원회를 정비하고 운영을 개선하겠다"며 "연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