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10명·자정…김부겸 "인수위 의견도 존중했다"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도 밝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될 새 거리두기가 발표됐습니다. 사적모임 제한 인원은 10명으로 2명 늘었고, 영업 시간은 밤 12시로 1시간 완화됐습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늘(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내주 월요일부터 2주 간은,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 제한을 밤 11시에서 밤 12시로 완화하고, 사적모임 인원 제한은 8인에서 10인까지로 조정하고자 한다"며 "행사·집회 등 나머지 방역 수칙은 현행 그대로 적용된다"고 전했습니다.

김 총리는 "유행이 정점을 지나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적으로 완화하겠다고 수차례 약속 드린 바 있다"면서도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의 영향, 봄철 행락 수요 등 위험 요인도 남아있어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거리두기 조정 설정에 대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앞 젊음의 거리가 저녁 시간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이어 이번 거리두기 조정안은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듣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전면 완화'가 아닌 점에 대해서는 "내릭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함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방역 협조를 국민 여러분께 요청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측은 지난 30일 "중대본이 코로나19 감염이 감소세로 들어섰다고 판단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는 완화하는 것이 맞다"며 "크게 효과가 없다고 인정되는 영업시간 제한에 대해서는 '폐지까지도 들어갈 수 있지 않은가' 주문한 것으로 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장례지원비 지급 중단"

24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서울시립승화원 주차장에 장례 차량 등이 세워져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아울러 김 총리는 "변화된 방역 상황과 현실에 맞게 기존의 제도를 보완하고 대응 체계를 조정해 나가는 일도 중요하다"며 "먼저 변화된 장례 지침과 현실에 맞게 장례비 지원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월 말 '선화장, 후장례' 지침을 개정해 장례 후에 화장이 가능해진 점을 언급하며 "이에 따라, 그간 시행해 온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변함없이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행정예고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매주 3차례 개최하는 중대본 회의도 내주부터 수요일과 금요일, 2차례로 조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170만 명에 이르는 재택치료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 대응 행정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습니다.

끝으로 김 총리는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을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며 "대부분의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불편함 없이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최근 한 외신에서 전망했듯이, 우리나라는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져본다"고 말했습니다.

[윤혜주 디지털뉴스 기자 heyjude@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