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 직동 주민, 도로공사 항의 방문...“방음벽 설치 약속 이행해야”

주민 대표단 “방음벽 설치 때까지 공사 중단해야”
“도로공사, 한화건설이 주민 생존권, 재산권 침해”

경기도 광주시 직동 거주 주민대표단은 지난 16일 한국도로공사 용인구리 사업단을 방문해, 주거단지를 관통하는 세종-포천간 고속도로 10공구 구간에 대한 방음벽 설치의 약속이행을 강력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도로공사와 한화건설 측이 애초 약속했던 방음벽 설치 약속을 어기고 해당 공사 구간에 대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며 이는 명백한 주거 권리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주민과의 약속을 파기할 경우, 방음벽 설치가 관철될 때까지 공사가 중지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방음벽 설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10공구 공사현장과 광주시 등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뒤 주말부터는 대규모 항의 집회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주민들은 2016년 세종-포천간 고속도로가 마을의 중앙을 관통하는 노선 안 확정을 두고 주민들간 노선변경 분쟁이 있었을 때, 도로공사측이 방음벽 설치를 비롯해 주변 환경 정비 등을 통해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던 만큼 약속을 지켜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속도로 건설 시행을 맡은 한화건설도 같은 약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지지와 양보로 노선 변경이 아닌 원안 노선을 확정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직동 주민 대표단은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은 약속과 달리 안성방향 하행선 측 일부에만 주민들 눈속임용으로 방음벽을 설치해 주민을 기만하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면서 "포천 방향 상행선 측은 물론이고 대규모 인터체인지에 전혀 방음벽이 설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도 밝혔습니다.

실제, 해당 구간 설계안을 보면 방음벽 설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태로 설계안이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주민 대표단 측은 “방음벽 미설치로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이익만 늘려선 안 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된 고속도로 구간은 교각 형태로 건설돼 해당 지역에 대규모 인터체인지(성남 광주나들목)가 예정돼 있습니다. 제2영동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가 연결돼 하루 수 십 만대 차량 통행으로 상당한 소음피해가 예상되며 주변지역 역시,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돼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주민 대표단 측은 면담을 통해 “방음벽 미설치로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대신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이익만 늘려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통 전문가들은 이런 상황을 고려했을 때, 주거지역을 관통하게 되는 고속도로를 건설하면서 방음벽 설계가 없는 상태로 진행되고 있다는 건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시화 진행지역에 고속도로와 인터체인지를 신설할 때는 첫 설계 심의 때부터 방음벽 설치를 고려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주민 대표단과 면담한 도로공사와 한화건설 측은 “주민들 의견을 청취한 만큼 내부 논의 과정을 거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대표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직동 거주 주민들은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본부에 주민들의 항의 내용을 담은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역구 의원인 소병훈, 임종성 의원에게도 탄원서를 제출해 정치권이 나서 도로공사와 한화건설의 잘못을 바로잡아 줄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