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문 대통령 명예훼손' 전광훈 무죄 확정

21대 총선 전 집회에서 특정 정당 지지를 호소하고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광훈(66)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전 씨의 상고심에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전 씨는 21대 총선을 앞둔 2019년 12월 초부터 이듬해 1월 사이 광화문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우파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대통령은 간첩'이라거나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등 발언을 해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모두 전 목사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가 당시 집회에서 한 발언이 특정 후보 지지에 대한 호소나 반대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논리 비약적 표현을 썼더라도 이런 표현에 의견과 논쟁을 거쳐야지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보고 무죄를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 서영수 기자 engmat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