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신도시 정보 유출·부당이득' 수사 등 7건 우수사례 선정

신도시 정보 빼돌려 부당이득 취한 연구원 처벌
최재훈, 이복현, 단성한, 어인성 부장검사팀 우수사례 선정

연구원이 신도시 후보 구역 관련 정보를 유출해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을 해결한 인천지검 형사5부(최재훈 부장검사) 등 7건이 대검찰청의 월간 형사부 우수 업무사례로 선정됐습니다.

대검에 따르면 인천지검 수사팀은 압수물 분석 및 치밀한 법리 검토를 통해 학회 연구원과 대학교수 등이 용역 수행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사업 후보지 내 농지를 취득하고, 차명으로 등기해 범죄수익을 가장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수사팀은 정보 유출자 등 6명을 기소하고, 범죄수익인 수용 공탁금 16억 6천900만 원 상당에 대한 추징보전 조치까지 완료했습니다.

합의금을 받아 낼 목적으로 피의자를 술에 취하게 한 뒤 협박해 '술김에 강간하였음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각서를 작성하게 하고 피의자를 무고한 사건의 실체를 밝혀내 무고사범 4명을 구속기소 한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이복현 부장검사) 사례도 우수 사례로 뽑혔습니다.

청주 사직2구역 지역주택조합장 및 업무대행사 운영자의 배임·사기 혐의를 밝혀낸 청주지검 형사1부(단성한 부장검사), 얼굴 합성을 미끼로 피해자를 유인한 후 텔레그램 단체방 '참교육단'에서 강요·협박을 벌인 조직원들을 기소한 대전지검 서산지청 형사부(어인성 부장검사) 등도 우수 사례로 선정됐습니다.

[이혁근 기자 root@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