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방역패스는 유지"…"QR코드 출입자 목적은 중단"

지난 9일부터 확진자 동선 추적을 중단하고, 자기기입식 역학조사로 간소화되면서 출입자 기록을 위한 QR 코드의 필요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방역당국은 현재 다중이용시설에서 출입명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QR 코드를 잠정 중단합니다.

다만, 방역패스 목적으로 사용되는 QR 코드는 계속 활용할 방침인 가운데, 출입명부용과 방역패스용 QR 등 시스템을 분리하는 기술적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이같은 내용과 사적모임 6명·밤 9시 영업 제한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오늘 정례브리핑을 통해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습니다.

다만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여지를 남겼습니다.

방역당국은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리두기와 성인 미접종자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는 방역패스의 목적과 효과가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정태진 기자 jtj@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