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양아들 부부, 저작권 양도 계약 관련 사기 혐의로 피소

고소인 "李 '재팬 인사이드 아웃' 책 저작권 없는데 양도 계약" 주장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아들인 이인수 박사 부부가 사기 혐의로 경찰에 고소됐습니다.

오늘(7일) 경찰에 따르면, 출판사 광창미디어 대표 신우현 씨는 지난달 10일 이인수 박사와 부인 조혜자 여사를 사기 혐의로 서울 혜화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신 씨는 2017년 5월 이 박사로부터 '재팬 인사이드 아웃'(Japan Inside Out)의 저작권을 2036년 말까지 300만 원에 양도받기로 했습니다.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이 전 대통령이 1941년 당시 국제 정세를 영어로 출간한 저서입니다.

문제는 이 책의 저작권이 애초에 이 박사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 양도 계약 효력도 사라진 것이 다툼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 박사는 1965년 이 전 대통령 사망 후 재산을 상속받았으나, 1992년 별세한 양어머니인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재팬 인사이드 아웃'의 저작권은 이 전 대통령 유언에 따라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상속됐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1960년 미국 하와이에서 '모든 종류의 재산을 아내인 프란체스카에게 남긴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이후 이 박사가 프란체스카 여사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면서 이 책의 저작권은 이 박사의 자녀들이 소유하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른 채 저작권 양도 계약을 맺은 신 씨는 "피고소인은 계약 이후 저작권 양도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후에야 자신이 상속을 포기한 사실을 알려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양도 계약 이후) 12년에 걸친 연구를 바탕으로 저서 원문의 오류를 수정한 교감본을 2017년 9월에 출판했지만 관련 권리를 행사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연구 성과를 강탈당하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