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깎아 주는, 이른바 음주감경 기준이 까다로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감경 절차와 심리방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기준은 형사재판 실무에 사용되며,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 기준 점검과는 별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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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음주감경 절차와 심리방법을 구체화한 매뉴얼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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