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25개 자치구는 19∼20개 정도로 통합하고, 전국은 현재 69개에서 50개 정도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대 최병호 교수팀은 최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팀은 조사 결과 전국 자치구의 구별 인구는 45만 명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60개인 전국의 자치구를 50개 정도로, 서울시는 19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훼손하지 않고도 1인당 재정 지출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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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최병호 교수팀은 최근 한국재정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최 교수팀은 조사 결과 전국 자치구의 구별 인구는 45만 명 내외가 적정한 것으로 산정됐다며, 이에 따라 현재 60개인 전국의 자치구를 50개 정도로, 서울시는 19개 정도로 통합한다면 주민의 정치적 참여를 훼손하지 않고도 1인당 재정 지출을 상당히 절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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