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특별보좌관, 직원 성추행 징역 1년

지역사무실 직원을 반복적으로 성추행한 무소속 양향자 국회의원 지역 특별보조관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혐의로 양향자 국회의원실 특별보좌관 A씨(53)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함께 내렸다.
A씨는 양 의원 당선 이후 지역사무소에서 특별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채용과 인사에 영향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나이 어린 피해자를 여러차례 성추행했다"면서 "업무와 관련 없이 1박 2일 여행을 제안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추행으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입혔고 결국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피고인이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는 언론보도로 2차 피해까지 봤다"면서 "추행 정도가 약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벌금이나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성추행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했다는 이유 등으로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을 받고 자진 탈당했다.
[광주 = 박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