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2일) 열린 서울중앙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조두순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박영렬 수원지검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일반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더라면 더욱 엄한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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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렬 수원지검장과 한상대 서울고검장은 "항소하지 않은 것은 검찰의 잘못 아니냐"는 자유선진당 조순형 의원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또 검찰이 조두순 사건을 일반형법이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했더라면 더욱 엄한 처벌이 가능했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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