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잘한다" 단 6%…57%는 "집값 더 오를 것"

2030 80%↑ "부동산 정책 잘못해"
국민 63% "전·월세 등 임대료 오를 것"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국민이 단 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더욱이 57%는 앞으로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제(1일) 여론조사 전문회사인 한국갤럽은 지난달 28~30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평가를 조사한 결과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6%,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79%였다고 밝혔습니다. 15%는 평가를 유보했습니다.

긍정 평가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부정 평가 비율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년 8월엔 부동산 정책에 대해 44%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이번 조사에서 6%를 기록하면서 무려 38%P 하락한 것입니다.

'잘못하고 있다'는 가장 큰 이유는 '집값 상승·집값이 비싸서'(42%)였습니다. 이어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 '대출 억제 과도함',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이 각각 5%, '공급을 늘려야 함·공급 부족',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 '규제 부작용·풍선 효과', '임대차 3법 관련'이 각각 4%, '전·월세 상승 불안' 3% 등 순이었습니다.

특히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에서(각각 81%, 85%)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컸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향후 1년간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전망한 비율은 57%에 달했습니다. 내릴 것이라고 내다 본 비율은 14%에 불과했으며 63%는 전·월세 등 임대료 또한 인상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갤럽 측은 "현 정부 중반까지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집값 폭등이 반복됐고, 이런 현상이 집값 전망과 정책 평가 조사에 반영됐다"며 "지난 7월보다 부정 평가 이유에 '대출 억제 과도' 언급이 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38%, 부정 평가는 54%였습니다. 이는 역대 직선제 대통령 중 같은 기간 최고치로, 노태우 전 대통령 12%, 김영삼 전 대통령 7%, 김대중 전 대통령 26%, 노무현 전 대통령 24%, 이명박 전 대통령 25%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5년 차 2분기 임기를 채우기 전에 탄핵됐습니다.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P로, 더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차유채 디지털뉴스 기자 jejuflower@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