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지원금 90% 확대?…그럼 91%는 가만히 있나" 오락가락 정책에 분통

더불어민주당이 소득 하위 88%에 지급 예정이었던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을 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여전히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이의 신청자에 한해 최대 90%까지 구제하겠다는 것이 이번 논의의 골자인데, 이렇게 되면 91%, 92%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반발도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당초 지급 대상자를 선별하는 과정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애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했어야 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 "최대한 많이 구제할 것"…이의신청만 5만건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9일 YTN 라디오에 출현해 "최대한 이의 신청에 대해 구제하는 방안을 당정이 검토하고 있다"며 "88%보다는 (지금 범위를) 조금 더 상향,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아 90% 정도 하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만 요인들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지급 경계선에 계신 분들이 억울하지 않게 지원금을 받도록 조치하는 것이 최대 과제"라며 "이의신청하는 사람에게 증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수용해야 된다는 것이 당의 입장"라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오른쪽)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이는 지난 6일부터 신청·지급된 국민지원금에서 형평성 논란으로 지원금을 받지 못한 상위 12%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폭주하면서 논의된 것이다.
이들은 재산 기준이 아닌 소득 기준으로 가른 것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냈다.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으로 이뤄지다 보니 재산은 없지만 근로소득이 일정한 맞벌이 부부 등은 지원을 못 받고 자산가들은 혜택을 받는 상황이 나오면서다.
이의 신청도 폭주했다. 이날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날 오후 6시까지 약 5만4000건의 국민지원금 이의신청이 권익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며 "하루 1만3000건에 해당하는 많은 숫자"라고 말했다.
◆ "애초에 다주지…행정비용 더 들겠네"
민주당이 국민지원금을 최대 90%까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날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작성자는 "신청자들의 이의로 90%까지 올리면 91%, 92%에 해당사람들은 가만히 있을까. 그러면 또 2%씩 올리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고 적었다.
이와 비슷한 의견이 많았다. 또 다른 작성자는 "89%와 90%는 좋아하겠지만 다시 90%에서 간당간당하게 떨어진 91%에 대한 불만이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다 결국 100%까지 가겠다"고 우려했다.
한 SNS 회원은 "아예 하위 20% 30% 몰아주던가 90% 줄 바엔 100% 주지 왜 자꾸 국민과 국론을 분열시키는 건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모호한 기준에 따른 추가 행정 비용 등을 감안해 애당초 선별 지급이 아닌 100%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실시했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온라인 커뮤니티 한 회원은 "그냥 다 주지 88% 걸러내는데 시간·돈 들고 다시 90%로 재설정 하는데 또 돈 들겠다"며 "막상 다 주나 걸러내서 주나 얼마 차이 안 날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회원은 "애초 (국민지원금을) 줄려면 다주던가 해야지 왜 이런 분란을 일으키는지 모르겠다"며 "전 도민한테 지급하는 경기도의 결정이 신의 한수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한 매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