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그런데'] 미국은 언론인 보호하는데…

지난달 29일, 미국 민주당 의원 세 명이 언론인 보호법을 발의했습니다. 미국 외에도 독일, 영국 등 많은 선진국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언론 자유 보장을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지요. 권력의 속성상 언론은 눈엣가시 같은 존재지만 언론 자유는 민주국가 여부를 가름하는 척도다 보니,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우린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언론 자유에 역행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다죠.

'가짜 조작뉴스에 대한 국민 피해 구제법이 어제(19일) 통과된 것입니다.'

지난 19일 이 법안을 기립 의결한 민주당은 오늘 야당의 거센 반발에도 법사위를 통과시켰고, 내일은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데, 민주당 내에서까지 반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언론의 비판·견제 기능 측면에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할까 우려된다. 언론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의 취지를 고려해야 한다.'라고 했죠.

또 한국기자협회를 비롯한 7개 언론단체에 이어, 서울 외신기자 클럽과 세계 최대의 기자 단체인 국제기자연맹도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한다.'며 법안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야당의 반발도 거셉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할 것'이라며 '야당 시절 언론 자유를 보장하라고 줄기차게 외쳤던 문 대통령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반발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국회에서 절대다수이니, 언론중재법 개정안의 통과는 유력해 보입니다.

미국 의회는 언론인을 보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데, 한국의 여당은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법안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2017년 대선 당시 문 캠프에서 내걸었던 '언론의 자유와 독립 회복'. 대통령이 되기 전, 이를 줄곧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언론중재법에 침묵하는 하는 이유는 뭘까요. 침묵이 묵시적 동의라면 이율배반적인 행태가 아닌지요.

역사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김주하의 그런데, 오늘은 '미국은 언론인 보호하는데…'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