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vs박용진…'기본주택' 놓고 갑론을박

이재명,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 이해부족이다"
박용진, "나 홀로 개념탑재한 것 아니냐"

더불어민주당 대권주자 이재명 경지지사가 '기본주택' 문제를 놓고 박용진 의원과 논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지사는 어제(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기도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에서 이 지사는 "최근 TV 토론에서 박 후보가 '경기도는 기본주택 시행은 하지 않고 홍보만 하느냐'는 지적을 했다"고 말하며 이에 대한 반박을 하는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이 지사는 "결론부터 말하면 남양주시 다산 지금지구 A3블록을 시범구역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안양시 범계역 공공복합청사에는 역세권 기본주택이 들어선다"며 기본주택 정책의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 역세권 용적율 상향 등의 제도 개선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기본주택은 고품질의 아파트를 입지 좋은 곳에 지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적정가격에 30년 이상 장기 거주할 수 있게 하는 공공주택"이라고 정의하고 현재 법에 '기본주택'이 정의돼있지 않아 기본주택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행법상 '저소득층이나 중위소득 150% 이하'인 입주자격을 '무주택자 누구나'로 바꾸면 되는 간단한 일"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다며 답답한 심정을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박 후보를 향해 "기본주택은 현재진행형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고,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말하며 '홍보만 앞세운다'고 표현하는 것은 이해 부족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박 의원은 오늘(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지사의 글에 답변하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님에게 답합니다'로 시작한 글은 이 지사가 박 의원 자신에게 지적한 사항을 다시 한 번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박 의원은 "말씀대로 적용하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는 기본주택이 아니라는 말 아닌가"라며 이 지사가 내세운 '지금지구'와 '범계역 복합청사' 예시는 기본주택의 예시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습니다.

"현재 법과 제도는 그냥 일반 공공주택인데 이 후보님 혼자 '기본주택이라 하여라'하고 나 홀로 개념탑재를 한 셈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기존 제도와 법 제도에 없는 나 홀로 개념탑재를 했다고 정책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기본주택은 실제 씨를 뿌린 것도 아니고, 물을 준 것도 아닌데, 마을 입구에 현수막만 요란하게 붙인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라며 이 지사의 자의적 개념탑재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끝으로 박 의원은"앞으로 이재명 후보님과 주거정책,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토론을 청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며 기본주택 문제 외에도 박 의원이 발표할 '박용진 주거정책'과 관련하여 설전을 예고했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