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수 300조 돌파?…2차추경 편성 논의 '솔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이후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이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어제(30일) 정부 당국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이 30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정부 안팎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해당 관측은 올해 국세 수입이 지난해 국세 수입 285조5천억원보다 15조원 이상, 올해 세입 예산 282조7천억원보다 17조원 이상 더 걷힌다는 의미입니다.

한편 지난해 세입 결과치(285조5천억원)는 작년 가을 3차 추경 당시 연간 추정치인 279조7천억원보다 5조8천억원 많았습니다.

정부는 한해 세입을 추정해놓고 이에 기반해 세출 계획을 마련하는데, 세입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다면 추가 지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올해 세입이 300조원을 넘어선다면, 세입 예산(282조7천억원) 대비 17조원 이상 초과 세수를 의미합니다.

1차 추경으로 이미 14조9천억원을 쓰긴 했지만 초과 세수 규모가 커 2차 추경 편성 재원이 됩니다.

한편 지난 27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가재정전략회의 발언이 나오면서 연내 추가 추경 논의에는 이미 불이 붙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올해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방역 상황과 경제 여건 변화에 곧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큰 폭으로 증가한 추가 세수를 활용한 추가적인 재정 투입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올해 2차 추경이 마련된다면 우리 경제에 특급 윤활유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조를 맞췄습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7년 6월에도 세수 호황 기조가 이어지자 11조2천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하면서 그해 예상 초과세입 8조8천억원을 지출재원으로 충당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안팎에서는 다음 달 발표되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의 핵심을 2차 추경으로 바라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