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육정책 자율 원칙 후퇴"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이 자율과 경쟁을 강조한 처음 기조와 반대로 통제하고 간섭하는 성향이 심해졌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성호 중앙대 교육학과 교수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최한 토론회에서 "정부는 3불 정책을 유지하고, 자율형 사립고의 학생 선발에서도 면접을 금지하는 등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정부가 자율과 경쟁, 수월성과 다양성이란 장기 목표를 되새겨 양적 평등에만 치우친 한국 교육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