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정보 보지마라"…국토부 LH 직원 12명 전수조사 조회 거부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가운데 12명이 신도시 땅투기 의혹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토교통부가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와 관련해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제출을 거부한 국토부 직원은 총 1명, LH는 총 11명이었다.
또 국토부 공무원 4명과 LH 직원 29명이 해외체류, 군복무, 퇴사 등의 이유로 동의서를 미제출했다.
다만 최근 문제가 된 광명·시흥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한 LH 직원 13명은 모두 동의서를 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신도시 토지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국토부 공무원 4509명, LH 9839명이다. 조사단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6개 3기 신도시와 과천지구, 안산 장상지구 등 8개 택지의 선투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조회하려면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다. 조사단은 오는 10일까지 국토부와 LH 직원,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받을 계획이다. 또 지자체와 지방공사에 대한 동의서도 내주까지 받는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계획 발표 전 10개 필지, 100억원대의 토지를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토부는 LH 직원 13명이 사업지구내 12필지 총 2만6985m2를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득 시기는 지난 2017년 8월 30일부터 지난해 2월 27일까지다. 해당 토지를 매입한 LH 직원들은 2급이 5명, 3급이 7명, 4급이 1명이었다.
국토부는 "투기 의혹 관련 직원 13명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당일 전원 직위해제와 대기발령 조치를 취했다"라며 "정부 합동 조사결과에 따라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파면· 해임·정직 등 인사조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득관 매경닷컴 기자 kdk@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