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강공에 조국 맞불, 청와대까지…정치권 파장 커지나

윤석열 검찰총장이 작심하고 '검찰 수사권 완전 폐지'에 강력 반발한 가운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 총장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까지 윤 총장 발언에 사실상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파장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 윤석열 "민주주의 허울로 법치 말살"

윤 총장은 2일 국민일보와 인터뷰에서 "검찰 수사권의 완전한 박탈’은 정치 경제 사회 분야의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민주주의의 퇴보이자 헌법 정신의 파괴"라고 밝혔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여권이 추진하는 입법을 두고 '법치 말살'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윤 총장이 '직'을 걸었다는 점에서 여권을 향한 일종의 '메시지'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야권의 유력 대선주자로 여론조사에 연일 이름을 올리고 있는 윤 총장이 본격적으로 정치행보에 나설 경우 불러올 파장을 무기로 여당의 행보를 차단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다만, 언론 인터뷰에서 윤 총장은 "검찰 권한이 아닌 국민 권익을 지키려는 것"이라는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검찰의 영향력이 커서 문제라면, 오히려 소추기관을 쪼개 독립된 검찰청들을 만들라고 주장해 왔다"면서 "법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고 국민 권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일체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 대형화하는 중대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수사와 기소를 하나로 융합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을 두고 "검찰을 정부법무공단처럼 만들려 하는데, 이는 검찰권의 약화가 아니라 검찰 폐지"라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보통 시민들은 크게 위축되고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검찰총장으로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전국의 검사들이 분노하며 걱정하고 있다"며 "어이없는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도록,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의 심도 깊은 논의, 올바른 여론의 형성만을 기다릴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 조국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2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윤 총장의 인터뷰 내용을 반박했습니다.

3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노무현 정부 시절 '경찰의 수사개시권'을 명문화하면 '법치' 붕괴, 노무현 정부 이후 공수처 설치하면 '법치' 무너진다고 했다"면서 "명문화 이후 붕괴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공수처)설치되었으나 무너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하고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 부여하면 '법치'가 몰락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 법개정되었으나 몰락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요컨대 '법치'는 '검치'가 아니다"라면서 "OECD 국가 대부분의 검찰이 갖고 있는 권한은 기소권 그리고 보완수사요구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직접수사권 보유는 예외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를 외면하고 '법치'로 포장된 '검치'를 주장하면 검찰은 멸종된 '검치' 호랑이가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청와대 "검찰,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 개진해야"

청와대 / 사진 = 청와대 홈페이지 캡쳐

청와대도 "검찰은 국회를 존중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또 "국회는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입법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윤 총장의 행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내보인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옵니다.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을 듣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총장과도 이 사안을 놓고 만날 의향이 있다고 했습니다.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마시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의 신중한 반응은 전직 추미애 장관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일각에서는 '때릴수록 커지는' 윤 총장의 존재감에 대한 학습효과 때문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전반적으로는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가운데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임기를 불과 몇 개월 남겨놓지 않고 직을 건다고 하면 우스운 일"이라며 윤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의 임기는 4개월 뒤인 오는 7월이면 끝납니다.

◆ 국민의힘 "중수청, 완전한 부패국가 앞잡이 기구"

주호영 원내대표 / 사진 = 국민의힘

윤 총장의 작심 비판에 국민의힘도 적극 엄호에 나섰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중수청은)헌법상 삼권분립 파괴일 뿐 아니라 완전한 독재국가, 완전한 부패국가로 가는 앞잡이 기구"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검찰이 적폐청산에 앞장설 때는 환호작약하다가 수사의 칼날이 자신들을 향하니까, 검찰을 폐지하고 중수청을 만들어 자기들이 원하는 사람을 모아 수사의 칼날을 쥐여주려고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권과 검찰 갈등이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조짐"이라며 "대한민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국회의 거수기들을 이용해 갈아엎으려는 시도에 대한 저항"이라고 윤 총장의 발언을 평가했습니다.

이어 "정권의 썩은 부위를 도려내려는 정의의 칼날을 막고자, 칼 쥔 장수를 갈아치우려다, 안 되니 군대를 재편성하려 하고, 그것도 안 되니 결국 군대를 폐지하고 다른 군대를 세우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대검 "일선 검찰청 의견 취합…추가 입장 검토"
이런 가운데 대검찰청은 일선 검찰청의 의견을 취합한 뒤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검은 기자들에 보낸 입장문에서 "중대범죄수사청과 관련한 일선 검찰청의 의견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추가 입장에는 대검뿐 아니라 윤 총장의 입장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취합된 일선 검사들의 의견은 내일(3일) 전후로 정리돼 윤 총장에게 보고될 전망입니다.

대검은 윤 총장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전면 폐지를 전제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평소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3일) 대구고검·지검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 신동규 디지털뉴스부 기자 / eastern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