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올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소환한 피의자와 참고인 약 10만 명 중 35%에 해당하는 3만 4천여 명의 진술을 영상 녹화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이 그대로 녹음ㆍ녹화돼 인권보호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영상녹화 후 법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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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녹화조사는 조사과정이 그대로 녹음ㆍ녹화돼 인권보호와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법정에서 유지시켜 주는 기능을 한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영상녹화조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는 한편 영상녹화 후 법정에서 본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녹화내용의 증거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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