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학교에 다니던 여중생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학생 2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27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14)군에게 장기 7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범 B(15)군에게 각각 장기 6년∼단기 4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내용과 수법은 매우 대담하고 충격적"이라며 "피해자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한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구속되기 전까지 특수절도와 공동공갈 등 범행을 추가로 저질러 범행 이후 태도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3시께 인천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여학생 C(14)양을 불러 술을 먹인 뒤 28층 계단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거나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C양을 성폭행했고, B군은 성폭행을 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했지만, B군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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