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해 경찰이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던 30대가 성범죄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24살 문형욱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32살 신모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오늘(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38살 이모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씨는 2014∼2015년 마사지업소에서 카메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동의 없이 여러 번 촬영하고, 2017∼2020년 아동·청소년에게 대가를 주는 대신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갖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3천510개를 소지하고, 아동의 신체 중요 부위를 손으로 때리는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지난 7월 경찰은 '갓갓' 24살 문형욱의 n번방을 물려받은 '켈리' 32살 신모씨로부터 성 착취물을 구매하고 단독으로 여러 성범죄를 저지른 이씨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은 n번방 성 착취물 구매자로서는 처음이어서, 신상 공개 여부에 관심을 끌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씨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신상 공개는 무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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