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2일 국회 예결위에서 "검찰이 정치화된 상황에서 (사건을) 캐비닛 속에 넣어 놓고 숙성되기를 기다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다"고 말했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착수 여부에 대한 법률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다.
추 장관은 "(검찰이) 정치권의 눈치를 본다든지, 언론의 흐름을 본다든지…"라며 "풍문이나 언론보도만을 기반으로 한 고소·고발은 신속하게 각하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상규 기자 boyondal@mkinternet.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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