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드론택시 상용화 막는 붉은 깃발들

유인용 드론택시가 11일 시범 비행에 성공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도심항공교통 실증행사에서 드론택시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과 서강대교, 마포대교 일대를 7분 가량 비행했다. 안전 문제로 사람이 실제 타지는 않았지만 80㎏짜리 쌀 포대를 싣고 왕복 3.6㎞를 비행하고 무사히 착륙하면서 트론택시 상용화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시험 비행한 드론택시는 중국 기업 이항이 개발한 것이다. 현대차와 한화 등 국내 기업들도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 10년 안에는 상용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드론택시가 도입되면 도심 정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목적지에도 빨리 도착할 수 있어 획기적인 이동 수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과 같은 기술 발전 속도라면 안전과 비용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드론택시 상용화를 막고 있는 붉은 깃발(규제)들이다. 현재 드론을 날릴 수 있는 조건은 극히 제한돼 있다. 드론을 띄우기 위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도심에서는 사실상 드론을 날리기 어렵다. 항공안전법 등 관련 규제가 여전히 촘촘하기 때문이다.우리와 달리 중국은 규제도 많지 않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드론 선진국으로 부상했다.
드론택시 상용화를 위해서는 영국의 붉은 깃발법 같은 규제를 빨리 정비해야 한다. 영국은 1865년부터 약 30년 동안 당시 주요 이동 수단이었던 마차를 보호한다는 이유로 자동차의 최고속도를 시속 3km로 제한하고 마차가 붉은 깃발을 꽂고 달리면 자동차는 그 뒤를 따라가도록 하는 적기조례를 시행했다.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독일과 미국에 뒤쳐지게 만든 규제로 꼽힌다.
드론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 무인 택배에 이용되는 드론을 비롯해 정찰과 침투 등 군사용으로 이미 사용되고 있다. 드론 산업을 주도하려면 서둘러 관련법을 고쳐야 한다. 붉은 깃발법 같은 규제는 없애고 필요한 법을 제정하는데 더 속도를 내야 한다.
[장박원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