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각지대 살핀다" 송파구, 장애인인권실태 조사

서울 송파구가 장애인인권실태조사에 나선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코로나19로 더욱 취약해진 장애인 인권보호를 위해 오는 12월 중순까지 장애인 인권실태 조사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관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3개소 이용자 및 종사자 358명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 및 서울시에서 조사를 실시한 장애인 거주시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사단은 20명으로 3~5인이 1조로 활동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1월 법조인, 간호사 등 조사원 14명을 새롭게 위촉해 전문 역량을 강화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이용자들에게 1:1 심층 개별면담을 진행해 △언어 및 폭행 등의 인권침해 여부와 △건강, 안전, 종교, 사생활 등의 권리 보장 여부를 살피고 △시설환경 점검 등을 실시한다. 종사자를 대상으로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근무환경 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
조사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인권침해 의심사례 발견 시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심층조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특히, 가해자 및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형사고발 및 시설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로 장애인 인권보호에 앞장설 방침이다.
송파구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 인권실태조사단을 발족하고, 2012년 4월 9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관내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인권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매년 실시하는 곳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송파구가 유일하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보다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소외됨 없이 누구나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송파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박승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