덮죽 표절업체, 철수한다더니…"상표권 취하 안 해"

SBS 예능프로그램 '골목식당'에서 방송된 '덮죽'메뉴를 표절해 상표권까지 출원했던 업체가 아직 취하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은 올카인드코퍼레이션이 경북 포항 '신촌's 덮죽' 메뉴를 표절한 상표권 출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12일 표절 업체는 모두 인정, 사과 후 철수하겠다고 밝혔지만 상표권은 취하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업체에서 상표권 출원 취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절차대로 2021년 3월경 특허청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이 의원은 "표절이 명백한 상표권 출원에 대해서는 특허청이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 표절 피해자의 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소토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인이 사용하는 상표의 개인출원을 막기 위해 '사용의사 확인제도'가 도입됐지만 2019년 8월 기준 개인 소유 상표권이 여전히 426건이나 된다"며 "미국과 같이 상표 출원과 동시에 사용 사실을 입증해야만 상표 등록이 가능한 '사용주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이와 같은 상황에 '덮죽'을 표절한 업체가 여론이 잠잠해질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냐며 표절 업체를 비판하고 있다.
또한 먼저 특허를 신청하는 쪽이 유리한 현행 특허법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박완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