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대전에서 열린 민주노총 전국노동자 대회와 관련 폭력시위에 가담한 노조원 20명이 구속됐습니다.
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2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드러나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만장깃대를 소지한 20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 씨 등 12명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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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은 만장깃대를 이용해 경찰을 폭행하고 폭력시위를 벌인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32명 가운데 2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심규홍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깃발을 제거한 만장깃대를 소지하고 폭력시위에 가담했음이 충분히 드러나 그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크고, 피해가 중대하다"며 "만장깃대를 소지한 20명에 대한 영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모 씨 등 12명은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없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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