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020] 청년 실업의 그늘…학자금 대출 못 갚는 청년 올해 1만명 넘어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채무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 미상환 누적 인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현재 미상환 누적 인원 3만5000명(418억원)에 이르렀다.
연도별 신규 미상환 인원을 보면 2017년 7000명, 2018년 8000명, 2019년 1만5000여명 등이었다. 올해는 이미 1만1000명에 달했다. 3년까지 상환액이 5% 미만이거나 없는 장기 미상환 인원 역시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학자금 채무자 현황은 청년실업의 또 다른 지표로서 의미가 있다는 게 유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학자금 채무자가 급증했다는 것은 취업 후 실직한 인원이 증가했거나, 취업했더라도 학자금 대출 상환조차 어려운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한다"며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쳐서 청년 고용시장이 매우 불안하다"며 상환유예 및 이자감면 등의 추가 대책을 촉구했다.
[방영덕 기자 byd@mkinternet.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