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운기의 뉴스와이드] 정태호 "국정감사, 민생 대책 논의 없이 정쟁만 반복돼 답답"

<출연자>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대 국회의원(서울 관악구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K-뉴딜위원회 기획단장
문재인 대통령비서실 일자리수석
노무현 대통령비서실 대변인


<인터뷰 전문>
앵커 : 뉴스와이드 오늘의 초대 손님. 더불어민주당의 정태호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정태호 : 안녕하십니까?

앵커 : 지금 민주당의 전략기획위원장 맡고 계시죠?

정태호 : 그렇습니다.

앵커 : 전략기획위원회는 어떤 겁니까?

정태호 : 저희 당의 그야말로 이제 기조를 잡는 일. 각종 현안으로.

앵커 : 일반 기업으로 따지면 기조실장 같은 겁니까?

정태호 : 그렇게 되겠습니다.

앵커 :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지금 그러면 국감 전략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기획하고 그렇습니까?

정태호 : 뭐 그런 일을 하기는 하지만 원내의 일은 또 원내대표께서 주로 기조를 잡고 가시죠. 그와 관련돼서 이제 당 전체적인 건 제가 이제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모시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대변인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 모시고 일자리수석 하셨고. 그랬지만 초선이시잖아요.

정태호 : 그렇습니다.

앵커 : 초선이신데 상당히 중책을 맡으신 비결이 있습니까?

정태호 : 아마 제가 이제 그 대통령 선거 때 공약상황실장을 했었어요.

앵커 : 공약사관?

정태호 : 상황실장.

앵커 : 아, 상황실장.

정태호 :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정책기획비서관을 하고 일자리수석을 한 거니까 당에서 뭔가 대통령 임기 말이고 정책적으로 챙겨야 할 일이 많으니까 정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좀 정책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략기획위원장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잘하실 만한 분이니까 또 다 맡기는 거겠죠. 그 여러 가지 현안 이야기하기 전에요. 먼저 궁금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수석을 하셨으니까요. 지금 이제 야당에서 이번에 서해상에서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그때 왜 대통령한테 보고하지 않았느냐. 대통령이 주무시고 계시니까 깨우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냐. 혹시 대통령 취침 중에 어떠어떠한 사안에 한해서 대통령을 깨운다, 이런 매뉴얼이 있습니까?

정태호 : 그런 매뉴얼은 분명히 있죠. 있는데 이번 사안의 경우에는 그게 사실상 그게 사실 자체가 확정된 게 새벽 2시 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좀 오해를 하고 있는 건 군에서 마치 어떤 망원경으로 상황을 보고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요. 실제로 최종적인 것은 여러 가지 첩보를 모아서 모아서 최종적인 상황을 확정 짓는 건데 아마 군에서는 조금 더 빨리했을 거고 그래서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해서 2시 반에 논의 끝에 아, 이거는 북한군에 의해서 북한에서 사살된 거고 또 뭐 시신을 훼손한 것이다. 이런 결론을 내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고 또 대통령 취침 중이시니까 낮에 안보실장이 보고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오히려 첩보 입수라든지 SI라고 한다면서요, 특별한 정보. 거기에 이렇게 공개된 것과 관련해서 미군 쪽에서 약간 우리한테 섭섭하다고 이야기했다고 하던데요?

정태호 :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들이 저도 군에서 우리 당대표께 보고를 할 때 옆에 배석을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이 보안에 관한 사항들은 절대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다만 결론적인 것만 보고를 하고. 그만큼 이제 군은 우리의 안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지금 여당 대표한테도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할 정도인데 그게 너무 지금 공개가 되고 그러니까 군으로서는 상당히 좀 곤혹스러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 2시 반에 그 상황이 다 파악이 됐고 뭐 여러 가지 시간이 걸렸지만 그 사안 자체만 놓고 보면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대통령을 깨울 사안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정태호 : 이미 그때는 이제 상황이 끝난 상황이니까 군에서는 10시쯤에 어떤 군 자체의 어떤 판단을 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들이 아직은 첩보 상황이니까 관계장관회의를 소집했겠죠.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는 이미 상황이 끝난 상황이니까 최종적인 걸 결론을 내리고 아침에 대통령께 보고해야겠다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사실 대통령의 수면은 건강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죠. 정말 편안하게 숙면을 취해야 그 다음날 또 산적한 국정을 또 살피고 그럴 수 있을 텐데 아무튼 그 문제 가지고 야당이 계속 공격을 해서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정태호 : 그렇죠, 우리 당 의원들도 이야기를 하십니다만 옛날에 박왕자 참 불행한 일도 그때 아마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앞두고 있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남북 대화를 강조하셨던 것 같아요. 심지어 식량 지원까지도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도 이 여야가 북한을 규탄하지만 또 이제 남북관계의 평화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협조하고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금 너무 이 문제를 정쟁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국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사실 국난극복을 해야 될 시기이지 않습니까? 조금 뭔가 여야가 힘을 합해서 오히려 민생을 챙기고 또 국난 극복에 힘을 모으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앵커 : 이야기 나온 김에 그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요.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UN 총회 연설에 이어서 또 종전선언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두고 이제 또 야당에서 또 비판을 하기는 합니다만 그 부분을 떠나서 두 번이나 종전선언 강조했을 때는 뭔가 남북 간에 지금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친서도 주고받았고 종전선언에 접근해가는 어떤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생각 들만도 한데 혹시 그런 게 있을까요?

정태호 : 저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를 가져보는데요. 실제로 이게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 꼭 거쳐가야 될 것이 종전선언 정치적인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중요한 우리의 한반도 평화체제를 유지하는 데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계신 것 같고 그래서 UN 연설에서 특별히 말씀을 하신 것 같고 또 이번에도 재차 강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뭔가 북쪽하고 대화 속에서 이루어진다면야 정말 기대가 큽니다. 그러나 제가 구체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자신 있게 이야기는 할 수 없겠네요.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공 분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자리수석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처음 만들어진 거죠?

정태호 : 네.

앵커 : 그때 아주 기억이 생생합니다. 맨처음에 청와대 들어가자마자 일자리 상황판 탁 만들어놓고 매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상황판이 있습니까?

정태호 : 지금도 있습니다.

앵커 : 매일 그러면 적고 그렇게 합니까?

정태호 : 그게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월 1회 고용동향이 발표가 되거든요.그때마다 업데이트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님 집무실에도 있고 일자리수석실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도 아마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 일자리 창출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왔는데 지금 한참 시간이 흐른 지금 와서 당초에 의도했던, 기대했던 만큼은 성과 냈다고 평가하십니까?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정태호 : 일자리수석을 했던 사람으로서는 최근의 상황은 되게 안타깝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일자리수석이 됐을 때 처음에 2018년 중반쯤이었는데 보통 전년 대비 취업자 수가 얼마 늘어났냐 이게 되게 중요한 점검 사안이거든요. 그때 한 3천 명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제가 그만둘 때쯤 한 30만 명까지 갔었고 그다음에 올 2월까지만 하더라도 40만 중반대쯤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그 전보다는 일자리가 늘어난 거죠. 그렇게 늘어나야 정상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마이너스 30만대까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 일자리 정책을 통해서 2018년 때 어려운 고비를 넘겼고 정상적인 궤도로 들어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거기다 이제 광주형 일자리에 또 벤처 투자가 역대 최고로 이루어지고 이런 좋은 징후들이 있었는데 코로나로 한순간에 이게 다 무너져버린 거죠, 지금. 물론 이게 뭐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하여튼 코로나 사태가 없었다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졌을 겁니다.

앵커 : 탄력을 받을 만한 시점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측면도 있죠.

정태호 : 그렇죠. 그렇습니다.

앵커 : 무엇보다도 제일 큰 문제가 청년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정태호 : 그렇습니다. 청년 그리고 우리 중소자영업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제일 큰 고통을 받고 있죠. 청년 경우에도 저희들이 이제 청년 일자리 특단의 대책이라는 걸 만들어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 뭐 청년내일채움공제 이런 제도를 도입해서 확대해서 청년 고용률도 좀 많이 좋아지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그랬는데 그것도 오히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훨씬 더 청년들이 고통 받는 이러한 상황이 돼 버려서 아마 대통령께서도 너무너무 이제 마음 아파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 긴급재난지원금이라든지 청년들에 대한 고용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약간 딜레마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 긴급재난지원금은 말하자면 일종의 마중물 역할 아니겠습니까? 너무 말라 있으니까 물을 좀 부어서 퍼올리자.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런 것을 걱정하죠. 청년들이 아, 일 안 해도 나 굶어 죽지 않아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부분은 어떤 고민을 갖고 계십니까?

정태호 : 그런데 대개 언론도 그렇고 이제 야당에서 공세를 취할 때 아주 일부의 현상을 가지고 마치 전체인 것처럼 그렇게 많이 부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년들이 실업급여 타려고 다니다가 그만둔다 이런 이야기들 그냥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경우들은 많지 않거든요. 대부분의 청년들이 그 제도를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취업을 하고 또 자기 직장생활을 하면서 자기 경력을 쌓아나가거든요. 실제로 예를 들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냐 하면 예를 들면 보통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할 때까지 평균 11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 추가 고용 장려금이 들어오고 그것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의 고용되는 시점을 보니까 한 5개월 정도 만에 취업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대개 이분들은 중소기업에서 꽤 오래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소위 공채 제도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경력직들을 뽑아요. 그렇게 되면 중소기업에서 그런 경력을 쌓은 청년들은 대기업에 갈 수 있는 더 새로운 기회가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 제도들을 잘 활용하는 청년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로 고용도 조금씩 좋아져 왔던 건데 지금 상황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청년들에게는 고통의 시기가 지금 온 것 같아서 역시 또 뭔가 청년들을 위한 정부의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사실 뭐 일자리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게 많은데 시간이 짧아서 그 정도만 하고 다음에 한번 그 부분 얘기 좀 들려주십시오.

정태호 : 그러시죠.

앵커 : 국감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내대표가 큰 틀을 짜겠지만 또 전략기획위원회가 하실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정책 국감, 정책 국감 하는데 뭐 야당도 해봤지만, 여당이 정책 국감 하자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실효성 있게 정책국감으로 할 수 있기 위한 어떤 전략은 없을까요?

정태호 : 그게 저의 최대 고민입니다. 사실 제가 전략기획위원장을 맡았는데 전략기획위원장이 매월 수, 금에 저희 당에 최고위원 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전략기획위원장이 늘 보고를 합니다. 이제 정무적 기조에 대해서 보고를 하는데 기존의 보고서형식을 제가 좀 대폭 바꿨어요. 바꾸고 뭘 집어넣었냐 하면 민생 현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반드시 언론에서 제기되거나 어떤 정치권에서 이야기되는 민생 현안을 반드시 보고하게 그렇게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좀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 건 코로나 시대의 필수노동자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이냐. 그런 부분을 계속했더니 우리 당대표께서 현장을 많이 다니시고 그러면서 지금 정부에 TF까지 만들어졌어요. 택배 노동자들을 비롯한 그런 필수 노동자인데 그런데 이것을 국회에서 해보려고 하는데 여야 간에는 매일 정치적인 현안을 가지고 정쟁만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반복되고 있으니까 저로서는 되게 답답한 거죠. 그러나 또 그게 어떤 민주주의의 한 과정일 수도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하튼 정책적인 논쟁, 정책적인 경쟁. 그리고 그것을 통한 정책국감이 되면 무엇보다도 좋을 거고 더군다나 그것이 민생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 국민들한테 큰 희망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한게 늘 아쉽습니다.

앵커 : 아주 좋은 시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낙연 대표도 전라남도지사 시절 국무총리 시절에 이렇게 그냥 틀에 박힌 대로 일하는 사람들을 아주 싫어했다고 하더라고요. 참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내신 것 같은데 민생 현안을 계속 강조하면 아무래도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죠?

정태호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필수노동자뿐만 아니라 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돌봄이잖아요. 돌봄 정책을 어떻게 챙길 것이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조두순 씨, 조두순 지금 출소하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제.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반복적으로 보고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당내에 그런 문제에 대한 일종의 대응 대책에 대한 그런 컨센서스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정책위원회에서 정책을 저걸 만들고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대책을 만들어내는 이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앵커 : 문제는 이제 여당은 민생 현안 매우 중요한 것 매일매일 깨닫게 될 텐데 이걸 또 여당이 야당에게 제대로 우리 이런 것 논의해보자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 또 국민들의 공감을 얻게 하는 것 이런 게 중요한 과제겠죠?

정태호 :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반드시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정부는 촛불 혁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정부 아닙니까? 그 촛불 혁명이 우리한테 부여한 과제가 있는 거죠. 그 핵심이 권력구조 개혁입니다. 그중에 검찰개혁 특히 이제 공수처 문제. 이런 것들이 하나 있고. 또 경제민주화가 있죠. 그래서 지금 공수처 문제, 이게 지금 정치권의 제일 중요한 의제가 돼 있는 거고 공정경제 3법이 또 이제 경제 관련 법률로서 의제로 올라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과제입니다.

앵커 : 어렵고 두루뭉술한 표현 쓰시지 않고 솔직하게 답변해주셔서 인터뷰를 더 하고 싶은데 시간이 짧아서 한 가지만 짧게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내년 재보선 전략도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태호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데 이제 기존 당헌으로는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것은 당헌을 바꿔서 선거를 치를 생각이 있으신지 아니면 당헌은 그대로 두고 뭐 다른 정치적인 해석을 해서 선거를 치를 생각인지 그 부분만 짧게 말씀을 해 주시죠.

정태호 : 저는 아직 거기까지 나가 있지 못하고요. 이 논의를 언제 할 거냐. 내년 선거를 위한 논의를, 후보를 낼 것이냐 말 것이냐.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언제 보고할 거냐. 이 타이밍을 언제 잡을 것이냐가 사실은 또 고민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보고하는 순간에는 이게 이제 또 정치권의 큰 이슈가 될 것이기 때문에.

앵커 : 그렇죠.

정태호 :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집권 여당으로서 이 국난을 극복해야 하는 책임이 있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후보를 내는 게 저는 정당하다고 보는데 이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또 하나의 책임이 있는 거니까 두 개의 책임 속에서 저희들이 딜레마가 있는 거죠.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리됐을 때 또 한 번 나와 주십시오.

정태호 : 그러겠습니다.

앵커 : 오늘 고맙습니다.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과 인터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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