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강 장관 남편 출국…사회 분위기에 안 맞아”
성일종 “강 장관 분명한 입장 표명 있어야”
김한정 “새로운 대선구도 동의 안해”
“야당 후보군 불투명이 문제”
성한종 “원희룡 전국 수석…역량 출중”
“아직 시간 충분”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갑>정치권은 늘 추석, 설 민심을 중요하게 지켜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만큼 그것이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 의미일 텐데요. 올해는 인구 이동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 논란이 큰 이슈들이 많아서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정, 성일종>안녕하세요?
정운갑>우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지역민들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김한정>주로 SNS로 영상 인사했고요. 전화 많이 드렸습니다. 또 지금 추석 연휴 때도 모시고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파출소, 119대원들 가서 위로드리고요. 또 고충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운갑>성 의원님은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지역에.
성일종>네, 다녀왔습니다.
정운갑>어떻게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성일종>우리 김 의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계신 집행부 분들 좀 뵙고 대신 말씀 전해달라는 말씀했고요. 또 전화라든지 SNS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거의 여야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운갑>사실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운갑>이번 많은 곳을 움직이지 않는 측면에서. 어제 개천절 집회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죠. 차를 이용한 집회는 이어졌는데 어제 그 집회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김한정>아슬아슬했는데요.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말 못 할 고생을 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마음 졸였을 겁니다. 또 무슨 집단 확산의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불만이나 반대 의견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횡포,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야 하냐.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무르게 대응하냐, 좀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운갑>지난 8.15 집회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방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의 설명이신데 야당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 않나. 성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성일종>제가 사진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좀 잡아주시죠. 이 사진은 집권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께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뭐라 하였습니까? 이 집회 하면 안 된다. 10월 9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려가서 아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운갑>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성일종>이게 3일 에버랜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균형이 과연 맞는가,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지금 자동차를 타고 20~30m 거리를 두면서 지금 이 정부의 실정, 추미애 사태라든지 또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끔찍한 사태, 여러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3천 대의 차량을 동원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과연 이 정부가 균형이 맞는가. 저는 이 집회도 평화롭게 하니까 차량을 가게 해야지 서울 시내 99군데를 갖다가 검문 검색을 하고요. 이게 중국의 공안 통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정운갑>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8.15를 법원에서 허용한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규모인데 아까 합법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은, 범위가 상당히 크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일종>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방역이라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 집회를 이렇게 1만 3천 대의 버스로 둘러싸서 다 막고 있으면서 정말 감염이 쉬운 에버랜드라든가 아니면 집권당 대표가 나가서 봉하마을 참배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하는 것은 괜찮고 반대 진영이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균형에 어긋나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특히 헌법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김 의원님?
김한정>성일종 의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호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건 방역수칙 지키고 했습니다. 체온 측정하고 출입이 체크가 됩니다. 광화문집회 안 됩니다. 광화문 차벽 이명박 시절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만 지금은 국민을 지키는 차벽입니다. 사태를 뒤집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안 빠뜨렸으면 좋겠고요. 이 방역,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좀 야당도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지금 이 8.15 광화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국가적인 낭비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역 직원들 초주검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거리 두기 좀 하십시오. 왜 장외 세력, 극단 세력 이런 데 자꾸 두둔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지지 못 받습니다. 이번에 방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여당이 하도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차량 시위를 하는데 몇십 미터씩 벌어집니다.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그리고 차량 시위하게 하십시오. 검문소 90개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도 측정하면 됩니다. 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지금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권력의 폭력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입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균형 있게 하셔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운갑>이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게 상당히 뉴스가 됐는데 정부는 가급적 이동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인데 김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한정>강경화 장관께서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수 출신이시고 상당히 개성이 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법 사항이 있는지, 방역 수칙을 전면적으로 어겼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국민 정서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운갑>성 의원님, 강경화 장관이 이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한다고 보시나요?
성일종>당연히 내놓아야죠.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주무부서이고 그 집행 최고의 책임자가 장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 다 방역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행에 대해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 정책 책임자의 가족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다.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장관께서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한테 뭐라고 지금 방역을 요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강 장관 남편은 이렇게 출국을 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김한정>글쎄요. 이 문제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또 무슨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저는 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좀 상황을 보시죠.
성일종>저는 이거 여러 가지 이걸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 장관의 부군께서 대학교수시잖아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할 수 있는 것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막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감염이 돼서 지금 심각한데 이걸 판단 못 할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한 내용인데요. 월북이냐 아니냐 지금 이 씨의 형은 월북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지금 해경이 본 것은 월북한 것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한정>월북 여부는 관계없이 지금 북한은 굉장한 실수를 했습니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는 했지만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통신선 복원해서 재발 방지, 또 우발적 충돌이나 또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혹 또 충분히 우리 검증해야 하는데요. 국방당국의 발표를 전면 불신하고 또 한미연합사의 첩보 상황, 정보 분석 자체도 부인하는 상황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야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안보 관련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역시 진상규명이고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하고 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남북이 또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 6월 말에 한일 공동 월드컵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폐막전을 하루 앞둔 날 서해안에서 우리 경비정이 공격받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공격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아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준결승전, 또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전에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포기해야 하느냐, 월드컵을 취소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들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한테 바로 직통전화로 항의하고 사태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북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다. 사과한다. 유감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군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정운갑>그러니까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한정>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휴전선을 안정화시켰고 금강산 관광도 유지했고 북한도 공식사과했습니다.
정운갑>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성일종>월북이라고 하는 말로 정권의 무능이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북자의 생명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국방부의 발표를 부인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미 국방부가 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뭘 발표했는가. 22일에 21시 47분에 총살을 했고 10시 이후에 소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걸 왜 다른 청와대에서 이걸 뒤집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핵심의 문제는 뭐냐.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했는가.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일에, 22일 13시 30분에 우리 국민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15시 30분,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서주석 안보실 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7분에 총살이 되었고 10시 이후에 소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엄차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국제상선망에 통보를 해야 하고요. 언론에 발표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수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해야 하고 또 지금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북한한테 알려서 절대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못한 거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니, 그러면 월북자는 죽이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운갑>그러면 성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떠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상황에서. 군의 대응이요.
성일종>군의 대응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군이 바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해야 하고 국제 상선망에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모든 상선을 비롯해서 어선까지 함께 합동 수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배들이 교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군에서. 뭐 군이 가서 포격을 하고 거기 가서 구출해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는 이건 매뉴얼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정운갑>매뉴얼대로.
성일종>그리고 대통령께서 15시 36분에 이걸 보고를 받으셨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큰 겁니다.
정운갑>김 의원님께서는 매뉴얼 조치조차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한정>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매뉴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첩보를 통해서 피해당한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뒤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죠. 군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북이 초기에 예인 노력을 했고 대화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 후에 갑자기 사살 지시가 내려져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지는 예견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은 불찰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남북관계, 군사직통선의 그런 불통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NSC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해나갔고요.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북에 대해서 엄중 경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북한에서 해답이 북도 아, 실수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반응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희생을 가지고 또 정쟁화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장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성일종>여당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사건을 그저 조용하게 덮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 정권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가적 책임을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북한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과연 했는가. NSC 열었다고 그랬는데 다 죽은 다음이에요. 23일 새벽 1시 30분에 연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은 아침 8시 반이었고요. 이게 국가의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제일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지금 넘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47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고 국민이 해가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치 월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외교 안보 문제입니다마는 여야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른 주제 지금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제 8개월 만에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 논란이 지속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한정>국민 보시기도 답답하실 거고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지금 무려 10개월을 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끄러웠는데요.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계나 위법에 의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걸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정기국회 9월 한 달 내내 야당도 추미애 장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야당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 감사, 야당한테는 최고의 중요한 국정 견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회 파행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같이 좀 당내에 합리적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여야가 대화로 풀고 그리고 정치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김 의원님이 합리적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제 일단락되는 겁니까?
성일종>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대답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추미애 장관이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휴가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좌관이 왜 전화합니까?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다 휴가가 연장되고 했는데 보좌관이 왜 전화하나요?
정운갑>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건가요?
성일종>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이 다 되어 있는데, 잘 처리가 됐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아들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지원장교한테 전화를 하라고 자기 보좌관한테 왜 카톡으로 지원장교한테 전화번호를 보냈는가요. 또 보좌관은 일이 잘 처리됐습니다하고 카톡을 통해서 추 장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자, 또 국회에서 나와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물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사실, 보좌관이 왜 전화했겠냐고 그랬거든요. 이게 27번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거짓말을 해놓고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없다? 저는 이 거짓말,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갔다고 그랬다가 박지원 의원이 면세점에서 영수증을 내놔서 낙마를 했습니다. 김태호 전 국민의힘 후보자도 박연차를 만났냐고 했을 때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진 한 장이 나와서 낙마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민한테 보고한 겁니다. 전화한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이런 일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로 가면 이 문제 우리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책 국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여전히 국정감사가 상당히 논란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나오신 김에 제가 마지막 한 질문 짧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의 선호도를 쭉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말했듯이 새로운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당 안에서도, 김 의원님.
김한정>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깜짝 논란 세워보려는 야당용이지 여당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문제는 야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후보군이 지금 불투명하고 또 미래제시형, 비전 제시형 지도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정운갑>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10%를 넘는 주자가 안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그런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세가 높고. 야당은 지금 선거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성일종>우리 김한정 의원님 분발하라고 했으니까 분발하겠습니다. 야당은 좀 여당하고 다르죠. 여당은 총리도 시키고 도지사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또 정부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야당은 저희가 정권을 빼앗긴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부를 정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게 키워지는 기능도 있지만 야당은 자생의 능력으로 스스로 헤쳐서 후보의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내에도 뭐 결코 개인적 역량으로 보면 저희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석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3선에. 그리고 지방정부의 장관까지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내부의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한번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면 국민의 여론이 모이는 데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원 지사는 시험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도 했고요. 공직생활도 했고.
김한정>깜짝 놀랄 새 후보 앞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성일종 의원이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운갑>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성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다시 한 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정, 성일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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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새로운 대선구도 동의 안해”
“야당 후보군 불투명이 문제”
성한종 “원희룡 전국 수석…역량 출중”
“아직 시간 충분”
■ 프로그램 :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시사스페셜)
■ 방송일 : 2020년 10월 4일 (일요일) 오전 10시
■ 진 행 : 정운갑 앵커
■ 출연자 :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기사 인용 시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시사스페셜)’출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운갑>정치권은 늘 추석, 설 민심을 중요하게 지켜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나누는 만큼 그것이 여론을 형성해 나간다 그런 의미일 텐데요. 올해는 인구 이동이 예년에 비해서 많이 줄었지만 추미애 장관 아들 문제라든가 해수부 공무원 피살사건 등 논란이 큰 이슈들이 많아서 여전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김한정 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 모시고 최근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김한정, 성일종>안녕하세요?
정운갑>우선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이동을 좀 하지 말라 이렇게 했잖아요. 김 의원님은 어떻게, 지역민들 어떻게 접하셨습니까?
김한정>주로 SNS로 영상 인사했고요. 전화 많이 드렸습니다. 또 지금 추석 연휴 때도 모시고 방역 일선에서 고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보건소 직원들, 파출소, 119대원들 가서 위로드리고요. 또 고충도 경청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이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운갑>성 의원님은 고향 다녀오셨습니까? 지역에.
성일종>네, 다녀왔습니다.
정운갑>어떻게 인사를 좀 나누셨어요?
성일종>우리 김 의원님하고 비슷합니다. 지금 국회의원이 또 돌아다니면서 인사하는 것도 많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시장에 계신 집행부 분들 좀 뵙고 대신 말씀 전해달라는 말씀했고요. 또 전화라든지 SNS상으로 이렇게 인사드리는 것은 거의 여야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정운갑>사실 뭐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좀 편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운갑>이번 많은 곳을 움직이지 않는 측면에서. 어제 개천절 집회 관련한 이야기부터 좀 풀어가겠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원천 봉쇄를 했습니다만 이른바 드라이브 스루라고 그러죠. 차를 이용한 집회는 이어졌는데 어제 그 집회 모습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 의원님.
김한정>아슬아슬했는데요. 다행히 큰 불상사 없이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경찰관들이 말 못 할 고생을 했습니다. 전국의 국민들도 마음 졸였을 겁니다. 또 무슨 집단 확산의 계기가 되면 어떻게 하나. 그런데 아직은 좀 더 상황을 봐야 할 것 같고요. 이런 일이 이제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불만이나 반대 의견은 충분히 표현할 수 있지만 때와 장소를 가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국민을 공포에 몰아넣는 이런 횡포, 이대로 그냥 계속 방치해야 하냐. 불만을 많이 들었습니다. 왜 정부가 이렇게 무르게 대응하냐, 좀 저희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운갑>지난 8.15 집회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방역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그런 입장에서의 설명이신데 야당은 좀 다르잖아요. 이게 뭐 지나치게 소위 말해서 헌법에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 건 아니지 않나. 성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성일종>제가 사진을 2개를 가져왔습니다. 화면에 좀 잡아주시죠. 이 사진은 집권당 대표인 이낙연 대표께서 봉하마을을 방문한 겁니다. 그런데 집권당 대표가 뭐라 하였습니까? 이 집회 하면 안 된다. 10월 9일도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본인이 내려가서 아이도 있고 한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사진 제가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정운갑>오늘 준비를 많이 해오셨네요.
성일종>이게 3일 에버랜드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모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면 균형이 과연 맞는가, 정부가. 드라이브 스루, 지금 자동차를 타고 20~30m 거리를 두면서 지금 이 정부의 실정, 추미애 사태라든지 또 우리 국민이 북한에서 총살을 당하고 시신이 훼손되는 끔찍한 사태, 여러 이러한 사태를 바라보면서 국민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합법적으로 하는데도 불구하고 1만 3천 대의 차량을 동원을 해서. 이것도 한번 보시죠. 이게 어제 광화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민이 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어디가 더 위험합니까? 과연 이 정부가 균형이 맞는가. 저는 이 집회도 평화롭게 하니까 차량을 가게 해야지 서울 시내 99군데를 갖다가 검문 검색을 하고요. 이게 중국의 공안 통치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거.
정운갑>그런데 정부 입장에서는 지난번 8.15를 법원에서 허용한 것도 상당히 제한적인 규모인데 아까 합법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법이 지켜지지 않은, 범위가 상당히 크면서 문제가 촉발됐다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성일종>저는 법원에서 이렇게 제한하고 하는 거 충분히 동의할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는 방역이라는 거죠. 국민의 건강을 지키자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들, 그 사람들에 대한 또 이 정권에 대한 불만을, 이 정권이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목소리도 중요한 거잖아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이 집회를 이렇게 1만 3천 대의 버스로 둘러싸서 다 막고 있으면서 정말 감염이 쉬운 에버랜드라든가 아니면 집권당 대표가 나가서 봉하마을 참배하면서 수십 명의 사람들하고 함께 대화하고 하는 것은 그것은 감염의 우려가 없습니까? 이게 균형이 안 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하는 것은 괜찮고 반대 진영이 이 정부의 실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아버리는 것은 균형에 어긋나는 일이고 국민의 기본권을, 특히 헌법을 짓밟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내로남불이라는 입장인데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떠세요, 김 의원님?
김한정>성일종 의원님 취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좀 호도를 하는 게 있습니다. 놀이공원 같은 건 방역수칙 지키고 했습니다. 체온 측정하고 출입이 체크가 됩니다. 광화문집회 안 됩니다. 광화문 차벽 이명박 시절에는 대통령을 지키는 거지만 지금은 국민을 지키는 차벽입니다. 사태를 뒤집어서 국민들을 혼란에 안 빠뜨렸으면 좋겠고요. 이 방역, 얼마나 어려운 작업입니까? 좀 야당도 두둔할 걸 두둔해야지 지금 이 8.15 광화문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국가적인 낭비도 있었습니다.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방역 직원들 초주검 상태에 갔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는 거리 두기 좀 하십시오. 왜 장외 세력, 극단 세력 이런 데 자꾸 두둔해서 사태를 어렵게 만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야당 지지 못 받습니다. 이번에 방역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여론입니다. 그걸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일종>여당이 하도 호도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차량 시위를 하는데 몇십 미터씩 벌어집니다. 어디가 더 안전합니까? 그리고 차량 시위하게 하십시오. 검문소 90개 설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온도 측정하면 됩니다. 왜 그게 어렵습니까? 아니, 이런 것들을 다 막아놓고 지금 마치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권력의 폭력입니다. 이 정권의 폭력입니다. 국민 기본권에 대한 폭력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균형 있게 하셔라 저는 말씀드립니다.
정운갑>이 와중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배우자가 미국으로 출국한 게 상당히 뉴스가 됐는데 정부는 가급적 이동을 좀 자제하라는 그런 이야기 안 했습니까? 외교부가 특별여행주의보를 내린 상태인데 김 의원님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김한정>강경화 장관께서 상당히 답답하실 것 같아요. 대학교수 출신이시고 상당히 개성이 강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법 사항이 있는지, 방역 수칙을 전면적으로 어겼는지는 조사를 해 봐야 할 것 같고요. 저는 국민 정서나 지금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이렇게 협력하는 사회적 분위기에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운갑>성 의원님, 강경화 장관이 이 관련해서 뭔가 입장을 좀 내놔야 한다고 보시나요?
성일종>당연히 내놓아야죠. 외교부에서 우리 국민들한테 여행자제 권고를 내리는 주무부서이고 그 집행 최고의 책임자가 장관입니다.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민들 다 방역하는 거 법적으로 문제 있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자발적으로 하고 있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여행에 대해서, 해외여행에 대해서 총 정책 책임자의 가족이 요트를 사기 위해서 외국으로 나갔다. 법적으로 따질 수는 없을지 모르지만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야 하고요. 당연히 장관께서 국민들에 대한 국민들한테 뭐라고 지금 방역을 요구하실 겁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강 장관 남편은 이렇게 출국을 하면 언론의 관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예상을 못 했을까요?
김한정>글쎄요. 이 문제는 유쾌한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또 무슨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건 저는 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좀 상황을 보시죠.
성일종>저는 이거 여러 가지 이걸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강 장관의 부군께서 대학교수시잖아요. 아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성인입니다. 이런 심각성을 모를 리가 있었을까요? 지금 국민들의 기본적인 권리인 집회할 수 있는 것인 드라이브 스루 같은 경우도 막고 있는데 지금 미국이라든가 남미 같은 경우는 코로나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있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대통령께서 감염이 돼서 지금 심각한데 이걸 판단 못 할 정도여야 하겠습니까? 저는 아주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주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해수부 공무원 피살 관련한 내용인데요. 월북이냐 아니냐 지금 이 씨의 형은 월북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지금 해경이 본 것은 월북한 것이라는 설명 아닙니까? 김 의원께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김한정>월북 여부는 관계없이 지금 북한은 굉장한 실수를 했습니다.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뒤늦게 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직접 사과는 했지만 진상조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군통신선 복원해서 재발 방지, 또 우발적 충돌이나 또 극단적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지금 하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당이나 일각에서 제기하는 이런 의혹 또 충분히 우리 검증해야 하는데요. 국방당국의 발표를 전면 불신하고 또 한미연합사의 첩보 상황, 정보 분석 자체도 부인하는 상황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특히 야당에서도 좀 이런 부분들은 안보 관련한 부분들은 신중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하는 부분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역시 진상규명이고 억울한 죽음을 막아야 하고 또 유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 이걸 빌미로 해서 남북이 또 극단적 대치 상황으로 가는 것도 막아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하나만 지금 예를 들겠습니다. 2002년 6월 말에 한일 공동 월드컵이 아주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대단한 성공이었습니다. 폐막전을 하루 앞둔 날 서해안에서 우리 경비정이 공격받았습니다. 아주 의도적인 공격으로 비춰졌습니다. 또 실제로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제가 그때 김대중 대통령 모시고 청와대에 있을 때입니다. 아주 비상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월드컵 준결승전, 또 대통령이 월드컵 폐막전에 전 세계가 보고 있는데 포기해야 하느냐, 월드컵을 취소해야 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은 그 상황들을 다 체크했습니다. 그 당시 북한한테 바로 직통전화로 항의하고 사태를 추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북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아래 사람들이 우발적으로 일으킨 사고다. 사과한다. 유감이다. 그리고 우리는 전 군에 대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정운갑>그러니까 진상규명은 해야 하지만 이걸 너무 정치적으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김한정>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당시 휴전선을 안정화시켰고 금강산 관광도 유지했고 북한도 공식사과했습니다.
정운갑>성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번 상황에 대해서 야당에서는 할 이야기가 많아 보입니다.
성일종>월북이라고 하는 말로 정권의 무능이나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던 이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월북자의 생명은 그러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김한정 의원님께서 국방부의 발표를 부인한다 그러는데 아니, 이미 국방부가 다 발표한 내용입니다. 국방부가 뭘 발표했는가. 22일에 21시 47분에 총살을 했고 10시 이후에 소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다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왜 이걸 대한민국 국방부가 발표한 걸 왜 다른 청와대에서 이걸 뒤집습니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문제는 뭐냐, 핵심의 문제는 뭐냐. 월북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사건이 나고 나서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합법적으로 제대로 잘 했는가. 이걸 안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일에, 22일 13시 30분에 우리 국민이 접수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요. 그리고 15시 30분, 36분에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보고했다고 서주석 안보실 차장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9시 47분에 총살이 되었고 10시 이후에 소각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사이에 그러면 우리 정부가 특히 대통령께서 이런 엄차대한 이 사건에 대해서 그러면 어떤 조치를 했는가. 국제상선망에 통보를 해야 하고요. 언론에 발표해서 우리 국민이 지금 수색 중에 있다고 하는 것을 북한이 우리 언론을 통해서 알게 해야 하고 또 지금 친서가 왔다 갔다 하고 했으니까 이런 경로를 통해서 북한한테 알려서 절대로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야 하는데 이것들을 못한 거에 대한 지금 국민들의 분노가 있는 것인데 이것을 월북이라고 하는 프레임을 씌워서. 아니, 그러면 월북자는 죽이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정운갑>그러면 성의원님이 보시기에 우리 군의 대응은 어떠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그 상황에서. 군의 대응이요.
성일종>군의 대응은 지금 세 가지입니다. 청와대에 보고를 해야 하고 군이 바로 청와대하고 협의를 해서 언론에 발표를 해야 하고 국제 상선망에 이야기를 하면 그 지역을 지나다니는 모든 상선을 비롯해서 어선까지 함께 합동 수색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모든 배들이 교신하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런 조치를 하나도 안 한 거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군에서. 뭐 군이 가서 포격을 하고 거기 가서 구출해 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모든 조치는 이건 매뉴얼대로 있는 거예요. 이 매뉴얼 조치를 안 한 겁니다.
정운갑>매뉴얼대로.
성일종>그리고 대통령께서 15시 36분에 이걸 보고를 받으셨는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분노가 큰 겁니다.
정운갑>김 의원님께서는 매뉴얼 조치조차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인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한정>성일종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매뉴얼이 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미 우리가 첩보를 통해서 피해당한 공무원이 북한 수역에 있다는 걸 발견하고 난 뒤로 계속 모니터링을 했죠. 군에서도 확인했다시피 북이 초기에 예인 노력을 했고 대화한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6시간 후에 갑자기 사살 지시가 내려져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갈지는 예견하지 못했죠. 그런 부분은 불찰이 있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수단 그리고 기존에 있는 남북관계, 군사직통선의 그런 불통 상황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었던 건 굉장히 제한적이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아무것도 안 했다? NSC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보자산을 총동원해서 진상규명을 해나갔고요. 사태 수습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하고 북에 대해서 엄중 경고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북한에서 해답이 북도 아, 실수다. 이건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파악했기 때문에 김정은의 그런 반응이 온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좀 뭐라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 희생을 가지고 또 정쟁화해서는 안 되겠다. 이번 기회에 이런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가 어떤 안정적인 장치를 해나가야 할 것인가. 여야가 지금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입니다.
성일종>여당은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겠죠. 이 사건을 그저 조용하게 덮고 가고 싶어 하겠죠. 그러나 이 정권이 국민들한테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다. 국가적 책임을 늘 강조했잖아요. 우리 국민이 북한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과연 했는가. NSC 열었다고 그랬는데 다 죽은 다음이에요. 23일 새벽 1시 30분에 연 거 아닙니까? 대통령께 보고 드린 것은 아침 8시 반이었고요. 이게 국가의 지금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 보호가 제일 첫 번째 임무입니다. 그런데 적국에 지금 넘어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47시간 동안 어떠한 조치도 행하지 않고 국민이 해가 됐는데 이러한 사실을 마치 월북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책임이 없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운갑>외교 안보 문제입니다마는 여야 접점 찾기가 쉽지가 않네요. 다른 주제 지금 하나 더 짚어볼 게 있는데요.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특혜 의혹 검찰 수사가 이제 8개월 만에 일단락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이 문제 가지고 정치권에 논란이 지속됩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김한정>국민 보시기도 답답하실 거고 저희들도 좀 송구스럽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인사청문회부터 지금 무려 10개월을 끌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끄러웠는데요. 검찰 수사가 일단락됐습니다. 그 상황에서 검찰 수사의 핵심은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위계나 위법에 의한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증거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야당도 거기에 대한 뚜렷한 걸 내놓지 못했습니다. 지금 지난 정기국회 9월 한 달 내내 야당도 추미애 장관만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국정에 도움이 되는지, 또 야당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방역, 민생에 집중해야 합니다. 야당 입장에서는 국정 감사, 야당한테는 최고의 중요한 국정 견제의 기회입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걸 정쟁의 소재로 삼고 국회 파행으로 이끌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일종 의원님같이 좀 당내에 합리적인 목소리가 좀 더 커져서 여야가 대화로 풀고 그리고 정치로 해나갈 수 있도록 간절히 고대하고 있습니다.
정운갑>김 의원님이 합리적 의견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이 문제 일단락되는 겁니까?
성일종>합리적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납득할 대답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정부 여당이 특히 추미애 장관이 못 내놓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모든 걸 합법적으로 아무 문제없이 휴가 처리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보좌관이 왜 전화합니까? 합법적으로 처리가 돼서 다 휴가가 연장되고 했는데 보좌관이 왜 전화하나요?
정운갑>그러면 의원님, 그러면 특검과 국정조사를 계속 요구를 하는 건가요?
성일종>당연히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합리적으로 모든 일이 다 되어 있는데, 잘 처리가 됐는데 왜 추미애 장관이 아들한테 전화번호를 받아서 지원장교한테 전화를 하라고 자기 보좌관한테 왜 카톡으로 지원장교한테 전화번호를 보냈는가요. 또 보좌관은 일이 잘 처리됐습니다하고 카톡을 통해서 추 장관한테 보고를 했거든요. 자, 또 국회에서 나와서 예결위를 비롯해서 물었습니다, 상임위에서. 보좌관을 통해서 전화한 적이 있느냐. 전혀 그런 사실, 보좌관이 왜 전화했겠냐고 그랬거든요. 이게 27번입니다, 지금 현재. 이러한 거짓말을 해놓고 정의를 세우는 법무부 장관이 지금 문제가 없다? 저는 이 거짓말, 굉장히 중요한 선진국에서의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인데 우리가 이런 걸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천성관 전 검찰총장 후보도 해외여행을 갔다 왔느냐고 물어봤을 때 안 갔다고 그랬다가 박지원 의원이 면세점에서 영수증을 내놔서 낙마를 했습니다. 김태호 전 국민의힘 후보자도 박연차를 만났냐고 했을 때 만나지 않았다고 했다가 사진 한 장이 나와서 낙마를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 와서 국민한테 보고한 겁니다. 전화한 사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해놓고 이런 일이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걸 국민을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반드시 특검으로 가야 한다. 그런데 특검 같은 경우로 가면 이 문제 우리 여당에서 이야기하는데 정책 국감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특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정운갑>여전히 국정감사가 상당히 논란이 또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두 분 나오신 김에 제가 마지막 한 질문 짧게 좀 드려보겠습니다. 차기 대선주자의 선호도를 쭉 보니까 지금 이낙연 대표, 이재명 지사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데 이해찬 전 대표가 말했듯이 새로운 구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십니까, 여당 안에서도, 김 의원님.
김한정>저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깜짝 논란 세워보려는 야당용이지 여당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지사가 상당히 국민의 관심 속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와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국의 민주주의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보고 또 민주당이 민주정당으로서 살아 있다는 증거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리어 문제는 야당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관심을 끄는 후보군이 지금 불투명하고 또 미래제시형, 비전 제시형 지도자가 좀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분발하시기 바랍니다.
정운갑>보수 진영에서는 아직 10%를 넘는 주자가 안 나옵니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볼 때 그런데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 지지세가 높고. 야당은 지금 선거가 오래 남지 않았습니다. 한 1년 반 정도 남았는데.
성일종>우리 김한정 의원님 분발하라고 했으니까 분발하겠습니다. 야당은 좀 여당하고 다르죠. 여당은 총리도 시키고 도지사도 되어 있고 이러니까 또 정부하고 많은 일을 하면서 언론으로부터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여건과 시간이 있습니다. 야당은 저희가 정권을 빼앗긴 지가 이제 한 3년 정도가 됐기 때문에 적폐청산한다 그러면서 저희가 내부를 정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여당은 권력의 힘에 의해서 이게 키워지는 기능도 있지만 야당은 자생의 능력으로 스스로 헤쳐서 후보의 자리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 당내에도 뭐 결코 개인적 역량으로 보면 저희 원희룡 지사 같은 경우는 전국에서 수석을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국회의원 3선에. 그리고 지방정부의 장관까지 하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있어서 내부의 공정한 룰에 의해서 한번 치열하게 우리가 고민을 하고 미래 비전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모습을 국민께 보이면 국민의 여론이 모이는 데는 아직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운갑>원 지사는 시험으로 하면 아마 대통령이 될 겁니다.
성일종>그렇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수도권에서 국회의원도 했고요. 공직생활도 했고.
김한정>깜짝 놀랄 새 후보 앞에 두시고 그렇게 하시면 성일종 의원이 서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정운갑>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뭐 성 의원님, 두 분
모시고 다시 한 번 진단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한정, 성일종>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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