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서 예배 도중 소란 피운 변호사 벌금형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박효선 부장판사는 예배 주관자에게 양해를 구하지 않고 교회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예배방해 등)로 기소된 64살 변호사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역 한 교회 주일 예배 때 강단에 올라가 발언을 하고 있던 교회 관계자 B씨 등을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예배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교회 관계자가 자신이 변호를 맡는 담임목사에 대해 교회 내 최고의결기구인 당회 입장을 발표하려고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예배 중이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시간에 한 행동이어서 예배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박 부장판사는 "해당 교회 주보에는 오전 성도의 교제 시간이 예배 순서에 포함돼 예배 주관자의 주도로 이뤄지고, 신도들이 자유롭게 토론하거나 의견을 표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예배 주관자의 양해가 없고 발언권도 없는 상태에서 한 A씨의 행위는 예배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