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서 모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전국 검찰청 직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며 '검찰개혁 완수'를 천명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1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 보루로 사법통제관의 역할 회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 손기준 기자 / standard@mbn.co.kr ]
추 장관은 오늘(11일)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내년 1월 1일부터 여러 수사권 개혁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업무 환경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며 "검찰은 무엇보다 이런 변화에 대비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 시대적 요구는 해방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검찰개혁을 제대로 완수해 달라는 것"이라며 "지금까지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등 수사권 개혁 법률이 개정됐고 많은 협의와 논의를 거쳐 수사준칙·검사수사개시 규정 등 하위 법령이 입법예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이제 검찰은 수사권 개혁 과정에서 개혁을 당한다는 피동적 위치에서 벗어나 인권 보루로 사법통제관의 역할 회복을 위한 능동적 역할 찾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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