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선거개입' 재판서 검찰 "조직적 출석 거부 우려"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현직 경찰관 등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법정에서 비판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지난 1월 이들은 먼저 재판에 넘긴 검찰은 4·15총선 이후 공범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 때문에 먼저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수사기록 열람·복사가 전면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재판은 공전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공범 등 연관 수사가 진행 중인데, 중요 참고인과 피고발인 다수가 소환에 불응하거나 임의로 일정을 늦춰 수사가 지연되고 있다"고 열람·복사가 늦어지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송 전 부시장은 기소된 건 외에 다른 관련 사건의 피의자 신분인데, 개인 일정을 이유로 6월 중순 이후 출석이 가능하다는 상황"이라며 "중요 참고인인 현직 경찰관 다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고 있어, 조직적 출석 거부가 아닌가 우려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송 시장과 송 전 부시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피고인들의 별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날 새벽 송 시장 캠프 출신 김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거론하며 "영장 청구서 범죄사실에 송 시장이 뇌물수수의 공범으로 기재됐고 올해 1월부터 이미 김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인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에 적극적으로 기록을 제공해 달라고 주문하고, 제공 상황을 중간 점검하기 위해 오는 7월 24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