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오염 복원비 국가가 배상"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말미암아 토양이 오염된 경우 복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1부는 강원도 원주시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가 원주시에 1억 6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지자체에서 미군부대 기름유출로 오염된 토지를 정당한 비용을 들여 복원했다면, 국가가 비용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