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카페의 동영상 등이 불법 공유되면서 약식 기소된 네이버와 다음이 정식 재판에 회부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서비스와 NHN서비스에 대해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NHN과 다음을 벌금 3천만 원에, 또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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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 다음서비스와 NHN서비스에 대해 약식 명령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NHN과 다음을 벌금 3천만 원에, 또 이들 사이트 임직원과 카페 운영자에 대해서는 최고 2백만 원에 약식 기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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