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6일 긴급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확대 지급에 따른 추가 예산을 전액 국비로 충당하는 방안과 관련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재원 위원장이 '빚잔치'라고 하자 이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지방정부에 1조 원을 추가 분담시킨다기에 지자체 동의를 받아오라고 했더니 선심 쓰듯 전액 국비로 부담하겠다는 보도가 나온다"며 "이 정부 사람들은 빚내 쓰는 재미에 푹 빠진 듯하다. 곧 빚잔치라도 하려는 건가"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통합당은 아직도 코로나 경제위기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상황인지 느끼지 못하는 것 같다"며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확인했다면 얼토당토않은 '빚잔치' 발언은 절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가총생산량(GDP) 대비 4.5% 수준의 국채를 발행한 독일을 비롯해 미국(10.4%), 일본(8.7%), 프랑스(4.5%), 싱가포르(11.8%) 등 외국의 재정정책을 사례로 들며 우리나라는 2차 추경을 모두 국채로 발행해도 1차 추경을 포함해 GDP 대비 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지사는 "통합당의 요구대로 정부 여당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전 국민으로 확대한 마당에 이제 와서 지방비 부담분 1조 원을 놓고 '빚잔치' 운운하는 것은 민생현장을 외면한 전형적인 딴지걸기"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 정부 발목잡기는 한결같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면서 "코로나로 피해를 본 국민을 위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속에서도 다양한 지원책을 펼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서는 전 국민 대상 긴급재난지원금은 가능한 전액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며 "그럼에도 지방비 부담은 국회에서 여야와 정부가 합의해서 결정해 주는 대로 지방정부는 어떤 방법이든 만들어서 국민에게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미 약속드렸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지금은 무엇보다 속도가 중요한데 통합당이 1조 원 국채 발행 여부를 빌미로 2차 추경안 처리를 질질 끄는 일은 절대 없기를 바란다"며 "제발 민생현장에서 힘들어하는 국민 현실을 직시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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